[광주·전남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2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광주·전남 교수·연구자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봉화가 오르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의 횃불이다.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송두리째 거덜내고 있다.

국민의 삶을 맡겼더니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격은 추락하고,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들은 절망한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행진이 그치지 않는다.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 광주전남의 교수 연구자들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온몸으로 껴안으며 윤석열 정권 퇴출의 한길로 나선다.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것이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자 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반헌법적 작태를 고발한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그러나 이 선서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윤석열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먼저,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의식이 희박한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158명의 생명을 그리고 해병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진상을 밝히려는 수사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자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후안무치의 극치다.

남북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정책과 비전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오직 강대강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미‧일의 대(對)중국 전략 하수인이 되어 남북 긴장 완화의 역사적 성과를 무참히 짓밟았다.

접경지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대남 방송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는 그들에게 '방음창'을 설치해주겠다는 저급한 발상이 이들의 정책 수준이다.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핵으로 대응하겠다니, 이런 무식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을 인질로 삼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획책하는 것 아닌가.

이 역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작태이다.

윤석열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이 행사한 법안 거부권은 역대 최고이다.

이승만이 11년 8개월 재임하는 동안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평균 연 4건이다.

윤석열이 2년 6개월 동안 24번을 행사했으니 평균으로 따지면 역대 최고이고, 1987년 이후 모든 정권의 거부권을 다 합쳐도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

선거에서 졌으면 응당 입법 주도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 또한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데, 제정신이 아니거나 독재자이다.

윤석열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을 거부하고 있다.

공화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격을 추락시키고 나라의 혼을 팔아먹고 있는 매국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미‧일 편중, 저자세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철저히 일본 편에 서 있다.

마치 자신들이 일본왕의 신하인 듯이 강제동원 배상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 문제를 감싸고 돌았다.

일본이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강탈하려 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광신적 사대주의자들인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을 국가의 주요 기관장으로 앉히고 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퇴출시켰다.

결국 광복절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공영방송인 KBS에서 흘러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을 일본의 정신적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권의 민낯이다.

국가보위가 아니라 대일본 국가헌납이다.

그 죄가 한없이 무겁다.

반민주와 국정 파괴의 패악질을 역사, 정의, 민심의 법정에 고발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죄는 헌법 파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민주공화국에서 서로를 돕고 아끼며 살아가기를 꿈꾸는 선량한 국민들의 일상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언론을 정권 찬양의 개로 길들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강변하더니 진실을 외치는 기자의 집을 식전에 압수수색하고,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학생의 외침을 '입틀막'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더니 '자유'를 깔아뭉갰다.

정치검찰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라는 자신들의 선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마치 '최고 존엄'인 것처럼 김건희를 감싸고 떠받들면서 면죄하더니 다른 한쪽으로는 야당의 지도자를 수년 동안 법정으로 조리돌림하며 정치 판사와 함께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와 법치주의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장식품으로 전락시켰다.

유사 이래 보기 힘든 반민주적 폭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윤석열 정권의 법치 훼손은 국정 농단을 넘어 국정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개선을 요구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의대생 2,000명을 증원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생명은 응급실 뺑뺑이로 위태로워졌고, 의과대학 정원 조정은 1년 가까이 표류 중이고, 등록금 수입이 끊긴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포퓰리즘의 대참사인 것이다.

양평고속도로 건은 또 어떤가.

어느날 느닷없이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고, 국회에서 김건희 일가의 땅 문제를 지적하자 없던 일로 치부했다.

압권은 명태균 게이트이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국정 파괴의 비극이다.

공적 권한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 국회의원 공천 개입에 창원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까지 국정을 사유화하고 나라 살림을 말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슬프다, 대한민국은 처참하다 못해 가련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온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윤석열 정권은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이 나라와 국민을 능욕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단 하루도 보고 싶지 않다.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을 파면한다.

이제 죄값을 치루는 일만 남았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더 강해질 것이다.

2024년 11월 26일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교수 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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