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육공무직 노동자, 12월 5·6일 공동파업"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가 2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5일과 6일 철도노동자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동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지역 철도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는 12월 5일과 6일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는 2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사회, 평등한 일상,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2024년 겨울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공공부문-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물가 폭등, 연금 개악, 의료대란, 교육 예산 축소 등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자산매각, 정원감축, 직무급제 도입 등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으로 가는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권을 악화시키고 있고, 노조파괴와 해고 대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철도와 교육공무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어 공동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은 우선 12월 5일 철도노조가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포문을 열고, 이어 12월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가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연대본부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확대간부 경고 파업에 들어가며, 국민연금지부는 파업찬반투표 가결 등 투쟁 태세를 이미 갖추고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를 주목하고 있다. 대전 지역에서는 철도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가 파업에 동참한다.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며 내건 요구사항은 ▲공공부문 노동자 차별 NO! 노동조건 개선 YES! ▲공공성 파괴하는 직무성과급제 폐지 ▲공공부문 노동권 박탈하는 총인건비제 폐지하고 노정교섭 실시 ▲차별해소예산 확대하고 인건비제도 개선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국가책임 일자리 확대 등이다.

아울러 각 부문 요구사항으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는 ▲부족 현원 추가 채용과 안전 인력 확충 ▲신규노선과 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와 민간위탁 철회 ▲정부 기준 그대로 기본급 인상하고 임금체불 해결 ▲노사 합의 부정하는 공운위 결정 철회 및 성과급 정상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물가인상률 반영한 실질임금 인상 ▲정규직과 격차 줄이기 위한 근속수당 급간 인상 ▲명절휴가비 공무원과 동일기준 지급 ▲모든 수당 직종 차별없이 지급 ▲교육공무직 직무가치 인정, 교사 공무원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태의 시작, 윤석열은 지체없이 퇴진하라"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와 차별철폐를 쟁취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이 임박했다"며 "모든 사태의 시작인 윤석열은 지체없이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철도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민간 위탁 구조는 노동의 질과 안전을 저하시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측은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과 차별대우, 폐암 산재까지 참고 일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파업에 나서는 철도와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은 다르지만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부당한 차별을 거두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파업"이라며 "이렇게 모인 분노의 크기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파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은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성과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탄압은 곧 국민의 생명-안전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 이번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잘못된 공공성-노동권 파괴 정책을 멈추고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선화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파업을 결의한 7만 노동자들은 모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세상을 뒤엎자는 게 아니다. 근거없이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라며 "단지 노사 합의 사항을 지켜달라는 것,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안전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같은 노동자로 인정하고 차별을 최소화하라는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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