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과감한 확장재정,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해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 참석하고 있다.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도의회에서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가한 38조 7081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갈수록 줄고,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190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100만 명에 달한다"며 "비상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불씨를 꺼트릴 수는 없다. 해법은 확장재정이다.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을 향해 있다"며 취임 후 2년간의 도정에 대해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기회"를 준비하고 키워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목표를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지사는 "'기회 예산'으로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확대해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돌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출발은 SOC 투자이다. 도로·하천·철도 등 SOC 예산에 2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며 "기회소득은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AI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2배 이상 키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기회 정책에는 2384억 원을 투자한다. 우리 경제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도 크게 늘렸다"며 "기후대응은 이제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이번 폭설도 기후변화의 영향이었다. 내년 '기후예산'을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했다.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후펀드'와 '기후행동 기회소득'까지, 명실상부 대한민국 기후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회·책임·통합' 예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발판될 것"

두 번째로, 김 지사는 "'책임 예산'으로 민생을 지키겠다.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먼저,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총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 '운영비 지원카드'를 지원한다"며 "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으로,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50억 원을 편성했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는 더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민생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교통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며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사람 투자'이다. 경기도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한다. 생산성과 워라밸을 동시에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통합 예산'으로 포용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겠다. 역사와 인권,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천에 옮겨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며 "내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제대로 기리기 위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예산도 32억 원 편성했다.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원동력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50% 증액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최초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경기도가 사회통합의 모범을 보이겠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을 34.8% 증액했다"며 "외국인 인권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며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 중심'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해법이다. 민생이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며 "2025년 경기도의 '기회, 책임, 통합' 예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사람 중심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소비자경제'(www.dailycnc.com)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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