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직영 전환 방침 확정, 민간위탁 지속 요구 부결

등록 2024.12.03 09:16

수정 2024.12.03 09:16

▲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서산시 직영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2일, 서산시의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정규직센터 민간위탁 직영전환 관련 협의 동의의 건'을 찬성 6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서산시가 비정규직지원센터(아래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자는 시민사회와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좌절된 결과"라고 밝혔다.

센터, 6년간 민간위탁으로 성과 쌓아

센터는 2019년부터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운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권리 보호, 조직 사업,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해왔다. 특히 체불임금 5억 6000만 원 해결, 부당해고 복직 지원, 산재 승인 등 실질적 성과를 이루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왔다.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등도 센터의 노력의 결과다. 매년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센터를 찾았으며, 상담과 교육, 쉼터로서 지역 노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돌연 직영 전환 통보

서산시는 올해 9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받고도, 10월 30일 갑작스레 연말까지 위탁을 종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2017년 시 직영 당시 전문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직영 전환 방침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센터 관계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쉼터가 사라지는 것 같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신현웅 센터장은 무보수로 헌신하며 부당노동행위와 싸워온 경험을 토대로, "단순 공무원 중심의 직영 운영으로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직영 방침 철회하라"

현재 서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시민의 약 36%를 차지한다. 그러나 센터에 배정된 연간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주도의 직영 방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직영 방침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에 치명적인 후퇴를 의미한다"며 "서산시장은 6만 3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영 방침을 철회하고 민간위탁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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