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윤 대통령, 대통령 자격 이미 상실"

등록 2024.12.04 00:12

수정 2024.12.04 03:0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이정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밤 11시 40분께 긴급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사유들은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에 따른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지속될 경우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모두 통제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군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즉각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더 이상 헌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출입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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