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군은 윤석열의 사병 아니다"

등록 2024.12.04 02:05

수정 2024.12.04 02:46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 장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설 전 육군역사연구소장(육사 40기·예비역 준장)은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비상계엄선포 상황을 맞아 각급부대 지휘관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비상계엄은 군이 행정과 사법까지 장악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령한다. 지금 한국은 그 어떤 비상사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장군은 "비상계엄을 발령하면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된다. 지금 상황을 보니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될 것"이라며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은 즉각 계엄사령관 임명을 거부하고 사퇴하라. 비상계엄에 관한 모든 군의 임무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소장은 이어 "군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다. 국민의 군대이고 역사의 군대"라며 "각급 지휘관은 절대로 부대를 벗어나면 안된다. 현재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거부선언을 할 것이지만 비상계엄 거부선언과 함께 즉각 탄핵을 결의해야 한다"며 "군이 앞으로 나오면 전인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장군은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보내는 글'을 새로 올리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비상계엄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며 "오로지 윤석열 개인의 감정적 판단으로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한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언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아마도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질 것이고 그 죄의 형량은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용현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으나 국무위원으로 형식적 계선에 있으면서 동조한 것은 국가반역의 죄를 지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전 소장은 "박 총장은 지금 군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를 바란다"며 "지금 군이 정치의 전면에 나설 경우 군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총장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후 국가반역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장군에게 본인을 위해서나 군을 위해서나 비상계엄사령관의 직을 거부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지금 군복을 벗은 것이 본인에게 명예롭고 군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전 소장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의 지도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평생을 후회하면서 보낼지 잘 선택하기 바란다"며 "개인뿐만 아니라 군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주기 바란다. 현명한 판단과 결심을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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