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령 선포, 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

등록 2024.12.04 02:19

수정 2024.12.04 02:45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늦게 선포했던 '비상 계엄령'이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무효가 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애당초 이번 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의 실질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였다"이라고도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래서 원천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론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의 해제 의결로써 위헌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재차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이지만 이번 의결로 위법, 위헌임이 한 번 더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경찰과 군인들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개헌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며 "위헌이자 무효, 불법적인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이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에 따르면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순간부터 본인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인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과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목에 힘을 줘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 "안심하라"며 "위기는 곧 기회다.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가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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