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헛발질, 이재명 방탄국회가 계엄령 사태의 원인?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현 상황에 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관련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계엄령 선포에 관여한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이번 계엄령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갑작스러운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일상이 유지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 생각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었다"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행태였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다.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계엄령 선포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주장했다.

특히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데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이 그러하셨듯, 저와 서울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 반대, 개헌 추진 시사?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오는 6~7일 이를 표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소 온도 차가 있는 주장을 내놓은 셈.

게다가,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탄핵 가결을 의미하는 점. 또 이번 계엄령이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촉발됐다고 규정한 점 등을 살피면, 윤 대통령 탄핵으로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수혜를 주는 조기 대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대목도 앞서 '탄핵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번 다시 박근혜 정권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라며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 시키지 말고 일치단결 하여 탄핵은 막고 야당과 협상하여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질의응답 없이 자리 떠... 시 관계자 "추가 기회 있을 것"

한편, 오 시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시 관계자는 "계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은 이미 낸 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된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서울시장, 그리고 여당 중진으로서 오 시장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추가적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밤의 일로 얼마나 혼란스러우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일상이 유지된 건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는 보통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행태였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데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그러하셨듯, 저와 서울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