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위 속에 둔 환경부의 무리수... 아수라장 된 공청회

▲ 경찰과 공청회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공청회장 정수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고, 국회가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한 4일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경찰병력까지 대거 동원해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무리하게 강행해 스스로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경찰병력에 찬반 양측 주민들 고성으로 아수라장 된 공청회장

공청회장은 예상대로 아수라장 난장판이 되었다. 이번 낙동강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는 기후대응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된 14개의 댐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200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공청회 무려 3시간 전부터 공청회장 단상 쪽을 점거케 하는 무리수를 뒀고, 이를 통해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관제 데모를 닮은 행태를 연출한 것이다.

▲ 공청회 시작 전부터 난입한 공권력. 공청회 3시간 전부터 단상을 점거한 경찰. 정수근

김천에서 온 감천댐반대주민대책위 주민분들과 의령에서 온 가례천댐반대주민대책위 주민들은 이 황당한 상황에 흥분해 거센 저항의 형태를 보였고, 그것은 공청회 1시간 전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댐 건설 반대한다! 환경부는 불법 공청회 즉각 철회하라!"
"자유로운 공청회를 방해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경찰은 물러나라!"
"주민을 갈등을 야기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환경부는 즉각 떠나라!"

오후 1시 공청회장이 쩌렁쩌렁 울렸다. 낙동강네트워크와 지역 주민대책위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중앙/대구/안동)에서 함께 벌인, "기후대응댐으로 자연환경 파괴, 주민 분열 가속화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거센 구호로 시작된 것이다.

▲ 경찰 병력이 도열한 가운데 공청회 강행하는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정수근

이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준비된 발언으로 문제가 많은 공청회를 그대로 강행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그런 환경부를 비호하는 경찰을 성토하는 장이 되었다. 이들은 환경부가 절차를 어기고,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런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감천댐반대대책위는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지난 11월 18일 1차 공청회를 (김천) 대덕면민들은 참여한 교수들을 설득하고 감천댐 반대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여 무산시켰다"며 그런데 이번엔 "환경부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무력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주민 의견 듣겠다는 환경부의 태도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책위 이상준 차장은 "감천은 2000년대 태풍피해 이후 하천정비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 200년 빈도로 안전한 감천이 되었다. 또 29억 들여 가동보도 설치중이고, 483억 행안부 예산으로 2025년도부터 홍수대비 공사를 또 한다"며 "이중삼중 예산 투입으로 감천은 돈 먹는 하마이고 세금 줄줄 흘러가는 곳"이라 비판했다.

이어 "만수위가 된 적도 없는 부항댐이 옆에 있고, 홍수조절능력은 없지만 보상비 적어 짓겠다는 것이 1600만 톤 감천댐"이라며 이 댐 건설로 "대덕면민들은 또다시 수몰 주민 내부 갈등과 형제간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며 "대덕면민들은 분노가 치밀고 환장할 노릇"이라며 "김천시와 환경부는 거짓말 그만하고 공청회를 취소하라" 주장했다.

▲ 감천댐반대대책위와 가례천댐반대대책위 사람들이 공청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경찰을 성토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수근

▲ 맞은편에서는 일부 수몰민들이 댐 건설 찬성을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있다. 정수근

이날 이상준 차장의 말은 공청회장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자리 반대편에선 일부 수몰민들이 댐 건설을 찬성한다면서 각자 하나씩 손 피켓을 준비해와서 고성으로 "찬성, 찬성"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이다.

한편,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 대표는 이런 환경부의 꼼수를 비판하고, 이를 비호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계획을 거치지 않고 지금 진행하는 공청회는 그야말로 환경부의 꼼수다. 환경부는 더이상 윤석열의 명령에 따르지 마라. 그리고 국민이 명령한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지금은 체육관에서 경찰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뽑던 시절이 아니다. 여기는 공청회장인데, 여기에 경찰을 단상에 배치하고 공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방해하는 경찰의 이러한 행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오늘 이 공청회를 막는 경찰, 이 경찰을 부른 환경부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다. 이 공청회는 불법이며, 이 공청회는 조건에 맞지도 않은 무효다."

금강에서 이곳 낙동강으로 연대하러 달려온 임도훈 '보철거를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 또한 "오늘 이 공청회는 원천무효다.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상위 국가물관리계획에서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댐이 필요하면 지어질 거다. 근데 문제가 있는 댐, 강을 죽이는 댐, 우리나라 강과 산을 망치고 주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댐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찬성하고 외쳐도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런 것을 용인하는 국민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 안동에서 달려온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다음과 같은 안동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기후대응댐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안동은 대한민국에서 댐이 가장 많은 곳이다. 안동댐 1개가 12억 4500만 톤이다. 감천댐 하나가 고작 1600만 톤이다.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댐이다. 그런데 안동에 임하댐도 있고 안동댐도 있고 인근 영주댐도 있고 성덕댐도 있다. 안동댐이 들어서면서 1973년에 안동시민이 24만 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15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지역이 더 쪼그라들었다.

그런데 그 작은 대덕댐 하나가 그렇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기후를 예방할까? 절대 아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 보상이라도 받고 좀 이렇게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바람을 다소 이해는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낸 혈세를 가지고 이 산천을 망치고 그리고 기후위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지지하거나 추진할 수는 없지 않은가"

환경부는 환경부의 길을 가라

▲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무리한 공청회를 강행하는 환경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정수근

이렇게 발언이 이어진 후 이들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이런 공청회를 강행하는 환경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입을 통해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이 흘러나왔다.

"환경부가 서야 할 자리는 환경파괴의 현장이 아니라, 생태환경 보호의 선봉이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작금의 환경부는 환경보전이 아닌 환경파괴부의 길을 가고 있다. 나라가 엉망이니 환경부 또한 엉망진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후대응댐이라는 엉터리 삽질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환경부의 본연의 길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환경부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서해엽 과장이 설명하고 있다. 정수근

그러나 이날 환경부는 수자원개발과 서해엽 과장 주재하에 경찰들이 둘러싸는 비호를 받으면서 아수라장 상황에서도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들리지도 않는 설명에 이어 주민 의견 청취까지 마치면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끝내 이어나갔다.

아수라장 공청회장에서는 댐 건설 반대 주민들의 다음과 같은 함성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

"졸속 왜곡으로 추진하는 공청회 원천무효!"
"주민들 갈등 부추기고 주민 갈라치기하는 환경부 규탄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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