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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10시 17분, 비상계엄 회의 참석...동의하지 않았다"

[국회 보복위] 김선민 혁신당 의원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내용 집중 질의

등록 2024.12.05 10:46수정 2024.12.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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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아래 보복위)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했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 3일 사전 국무회의 참석 시간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열려 참석했고, 밤 10시 16~17분 정도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답했다.

특히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인지,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계엄 선포)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김선민 의원이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를 누가 반대했는가'라는 물었고, 이 질문에는 "회의 끝날 무렵에 참여했고, 그 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 배경에 대해서는 "문자를 보니 오전 2시 넘어서 왔는데, 오전 4시께 알았다"면서 "전화로 온 게 아니라 문자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저도 TV를 보고 고민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았겠냐"고 되묻고는 "문자를 인지하지 못했고, 참석했다면 해지 동의를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먼서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는) 말미에 갔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모르고, 참석 이후 대통령이 이석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제가 10시 17분에 참석했고, 대통령이 말한 게 10시 23분이다. 여유가 없었다"고 추가 해명했다.


조 장관은 '몸을 던져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반대한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저도 놀라고 경향이 없었다"면서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계엄이 얼마나 상처인지 아느냐'고 추궁하자, 조 장관은 "알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조 장관은 이날 보복위 전체회의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 문구가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관련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사를 없애야 할 처단 대상이라고 생각하냐'는 질의를 받고는 "포고령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된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포고령에 담긴)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포고령과 관련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한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전혀 아니다. 제가 낸 의견이 아니다"면서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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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비상계엄사태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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