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계엄이라고? 황당 변명, 국민 못 속인다"

등록 2024.12.05 12:04

수정 2024.12.05 12:09

▲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와 대전비상시국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31개 단체는 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파괴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퇴진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을 향한 '경고성 의미'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황당한 변명"이라며 "분명한 국민주권 침탈 시도였다"고 반박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성명을 내 "경고성 계엄이라는 황당한 변명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히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것을 전제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직무를 넘어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경고성 계엄? 상황 모면용 터무니없는 거짓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권우성

대전참여자치연대는 특히,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 의미'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상황 모면용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그 성격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선포돼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선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국민 모두가 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국회 난입과 체포 시도, 계엄사령부의 극단적 발언 등을 열거한 뒤 "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위헌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더욱이 대통령실이 하루가 지나서야 내놓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계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해제에 국회 안 모인 국힘 의원들, 내란 공범 아닌지"

또한 이들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불법적 계엄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3일 밤과 4일 새벽, 불법적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로 모이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는 그들이 내란 행위의 공범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공당이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일신의 안위를 위해 내란시도와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우리는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하고서 발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공당으로서 책임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불법적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국회는 즉각적으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여 헌법을 수호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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