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장파 5인 "임기단축 개헌" 제안...거부시 탄핵 합류?

등록 2024.12.05 15:18

수정 2024.12.05 15:27

국민의힘 소장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왼쪽부터), 김소희, 김재섭, 김예지, 우재준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 **▲국민의힘 소장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왼쪽부터), 김소희, 김재섭, 김예지, 우재준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남소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본인의 임기단축을 당연히 포함한 제안이다.

이들은 만약 대통령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5명의 의원들은 공동으로 움직일 것을 결의했고, 추가 합류자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 '매직넘버'가 채워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피를 토하는 심정... 대통령, 권위와 신뢰 모두 잃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재섭·우재준 국회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인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일 것"이라며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우리는 가족에게 작별인사 같은 말을 남기고 국회로 달려 갔다. 변고가 생길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라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질서있는 수습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을 제안한다"라고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이었다.

소장파 국회의원 5명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 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문구를 낭독하던 김상욱 의원은 "진정한 국민의 힘" 부분에서 감정을 추스르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탄핵 표결 "구체적 입장 안 정해졌다"라면서도 공동행동 시사

국민의힘 소장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왼쪽부터), 김상욱, 김예지, 우재준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국민의힘 소장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왼쪽부터), 김상욱, 김예지, 우재준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남소연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재섭 의원이 대표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는 추후에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다"라면서도 "임기단축 개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임기단축 역시 "당연히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 수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여러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탄핵소추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 질문하자, 그는 "아직 탄핵 표결 관련 구체적 입장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 것은 현실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커서 이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대해서는 재차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미 의원총회를 통한 당론이 '탄핵 반대'로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는 했지만 옵션을 열어둔 대답으로 풀이된다.

표결 보이콧을 당론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건지 질문이 연이어 나왔으나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이라면서도 "우리는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가정했다. "가정에 기초해 대답을 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보도자료 등으로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모인 5명은 "이번 사태를 풀어내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예정"이라고 했고, 추가로 협의할 의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추가적으로 (합류)할 분이 계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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