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자극 가능성 배제 못해, 우려스러워"

▲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가 5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다. 소중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외신들은 톱으로 보도했다. 사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이미지가 좋았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5일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 실질적으로 국민 마음의 탄핵 이미 받은 상황"

-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지만 155분 만에 해제되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한민국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헌법 질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시도 행위를 함으로써 위기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에 대해 당연히 경악하고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1979년 10·26 사태 때 경험했던 숨이 갑갑하고 무서운 느낌,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도 이번에 다시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또 국회의 계엄 선포 무효 결의안 채택으로 수습되는 상황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행정부 수장이 중대 오판을 해서 나라가 큰일이 날 뻔했는데 입법부에서 효과적인 대응했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서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모양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고 또 차기 대통령 선거 등등의 격동적인 정치 일정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일정은 국가적인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차분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외신이 비상계엄 보도한 것 같은데 해외 반응은 어떤가요?
"이번 보도로 대한민국이 세계 언론 제1면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사례가 다시 한번 수십 년 만에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계엄령은 국제사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면 톱으로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가 나오고 2시간 반 만에 국회 무효 결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 언론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확산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어떻게 계엄이 나오는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실하고 취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하나의 흐름을 이뤘고요. 동시에 계엄이 즉시 해제됐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같이 보도됐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외신들은 한국에서 이번 사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고 대통령 탄핵 문제라든가 차기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정치 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 이게 외교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외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외교의 절반이 대통령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또 외국의 정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그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외교관들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민 마음의 탄핵은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교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나 지시가 현재로서는 중간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면 외교관들이 지침을 받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 탄핵이 예정된 대통령 지시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일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동안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삼류 국가에서 나올 법한 계엄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국가 위신이 실추된 상태에서 외교관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외교에 당연히 악영향이 있습니다."

"한국 이미지 실추, 수십조 원 이상 날린 셈"

- 해외에선 한국을 좋게 평가하는데 이번 비상계엄으로 나라 이미지가 실추됐을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의 이미지가 왜 좋으냐면 급속한 국가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후진국에서 개도국을 거쳐서 갑자기 선진국이 된 나라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치적인 민주주의도 이뤄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다가 문화적으로도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방면에서 모두 세계 1등급 국가로 올라선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미지 좋죠.

근데 이번 계엄 사태로 정치 차원에서 민주주의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국가 이미지 중심의 접근법은 공공외교 정책에서 다뤄지는데, 공공 외교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비상계엄은 수십조 원 이상의 이미지 관리 비용을 날린 셈입니다.

- 외국 정상들이 방한하기로 했는데 비상계엄으로 취소하거나 연기되는 일이 있는 거 같아요.
"당연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내란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대 권력을 보유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쉽게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입법부나 사법부 통해서 문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중대한 외교 사안을 처리하기에는 한국도 또 한국과 교류하는 나라의 정상도 부담이 큰 겁니다. 당연히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미국 백악관이 사전에 비상계엄 통보 못 받았다고 해요. 이게 문제 될까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하는데, 미국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계엄을 포함해 무엇이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이 비상계엄이 미국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은 군대가 이동하고 민감한 작전 이행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군의 이동과 비정상적인 임무 수행에 대해 주한 미군 사령관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병력 이동이 북한의 어떤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신이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협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 통보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고 당혹스러웠을 거로 생각합니다."

- 미국이 지금 정권교체잖아요. 계엄 한 게 그 영향도 있었을 거란 분석 있는데.
"만약 그런 분석이 있다면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현재 정권 교체 기간인데, 교체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전쟁해도, 휴전을 해도, 그건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는 민주주의와 정반대 방향의 행태로,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자들이 할 법한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감안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문제를 검토했다면 아마도 결행 시기를 트럼프 취임 이후로 정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유사한 계엄 시도를 했다면 지금처럼 미국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하든 말든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할 겁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신경 씁니다.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동맹국가인 한국에서 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압박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 5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반란 계엄폭거 내란범죄자 윤석열 즉각 퇴진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김보성

-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이라든가 국무부 부장관 등이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언급하던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건 사실 내정 간섭에 준하는 외교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범죄 행위 내란 행위 때문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고 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 행위에 대해 미국이 말리는 상황에 대해 다행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불쾌하고 참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이게 한미 동맹에 악영향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 동맹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로 양국 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는데, 미국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발동해야 하는 상황인지 한국 정부로부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군대 이동에 관한 사무 사항은 협의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처지에서 보면 동맹국에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부분이 미국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행정부의 일탈 행위가 입법부의 행동으로 즉시 교정이 됐고 사법부가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단 안도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신뢰하고 추가로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자연스럽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정 간섭이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불쾌한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서 혹시라도 한미 간 협력에 문제가 생기면 한미동맹에 불똥이 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행보, 다시 말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도와주는 행동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반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 일각에서는 북한을 자극해 비상 상태로 만든 후 다시 계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오는 것 같던데.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9월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해서 독재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믿지 않았고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경고한 대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번에 계엄 즉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것에 분개하면서 다음 단계로 북한을 자극해서 물리적으로 비상 상태로 만든 다음에 계엄을 또 선포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즉 친위 쿠데타를 실제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는 점도 중시해야 합니다.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무효 처리가 되고 이번 작전에 이번 계엄령 선포에 참여한 우리 군부대가 극소수였습니다. 그 부대조차도 국회에서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계엄군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시늉만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일으키라는 명령이 있다고 해도 그대로 이행하는 장병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미 연합사 체제에서 미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 의지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 예전에 총풍 의혹이 있었잖아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 계엄 선포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총풍 사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사건도 일으키기 위해서 공작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까지 그런 말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윤 대통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황당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려는 됩니다.

다만 남북 간에는 대화나 소통 채널이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입니다. 총풍이나 북풍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1997년 또 96년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있었고 양측 정보기관 간에 접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남과 북의 정보 요원들끼리의 소통 부족이나 단절로 정보 공작은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 쪽에서 미리 예단을 해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현재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에서 얻는 이익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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