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에 부마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표기

등록 2024.12.09 15:59

수정 2024.12.10 23:34

▲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계엄 관련 문건에 부마항쟁이 소요사태로 기재돼 있다. 추미애 의원실

국군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부마민주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표기한 것이 드러나 공분이 인다. 1979년 박정희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것으로 평가받는 부마항쟁은 지난 2019년부터 국가기념일(10.16)로 지정돼 정부 차원의 행사가 열리고 있다.

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계엄사-합수본부(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보면, 문건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사례의 주요 사례 중 하나로 '부산소요사태'를 꼽았다. 유신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도, 당시 사용된 명칭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 자료는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제주 4.3 사건'을 '제주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도 '여수·순천반란' 등으로 기재했다. '계엄의 범위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루면서 나온 용어인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지역마다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부산의 민주항쟁 단체도 "과거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이동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몰역사적"이라고 규탄했다. 이 관장은 "현대사의 명칭에는 그 사건의 성격과 관점이 반영돼 있다. 법적으로도 기념하는 항쟁을 진압군의 시각 그대로 표현한 건 왜곡이자 부산시민의 자부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부마항쟁 관련자는 더 목청을 키웠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인 김형기 목사는 "얼마나 낡은 인식을 가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며 나까지 피해 있어야 하나 고민이 들 정도였다. 해당 문건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걸 보니 (윤 대통령과 군이 아직도) 과거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내란 실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증거자료"라며 문건을 폭로한 추 의원은 이를 좌시해선 안 된단 태도다. 그는 "과거의 사례를 답습, 연구하며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한 뒤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건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