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부 제출 '김진하사퇴촉구 범군민투쟁위원회'는 10일 오전 강원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투쟁위 제공
민원인 성착취,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입건된 김진하 현 강원 양양군수의 군수직 박탈을 위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가 제출됐다. 선관위는 접수된 서명부의 적법여부 심사와 열람 기간을 거쳐 주민투표 발의를 공포할 예정이다.
'김진하사퇴촉구 범군민투쟁위원회'는 10일 오전 강원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날 선관위와 투쟁위가 집계한 서명인 수는 모두 4786명으로 주민소환투표발의 충족 요건인 3771명을 훨씬 초과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강제로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기준 19세 이상 양양 유권자 수는 총 2만5136명으로, 이 중 15%는 3771명이다.
선관위는 이 날 접수된 서명부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열람 기간을 가지게 되면, 이 후 김 군수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공표하게 된다.
이처럼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확실시 되고 있지만, 실제 투표에 있어서 투표율이 유권자의 33.3%를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소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는 셈이다.
▲ '김진하사퇴촉구 범군민투쟁위원회'가 10일 오전 양양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투쟁위
투쟁위는 양양군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진하 양양군수는 민원인 성착취, 금품 수수 플라이강원 20억 제공, 인사비리설 등 온갖 추문에도 부끄럼 없는 행동으로 군민들의 명예를 더럽힌 바, 군민의 손으로 군수를 처벌하여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주민 소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김 군수의 각종 추문에도 침묵하고 있는 양양군 의회에 대해서도 "양양군 행정을 감시해야 할 양양군 의회 책임 방기에 대해 성토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군수는,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노조 등 거센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버티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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