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직영 논란, 당론이 시민보다 중요한가?"

등록 2024.12.11 09:26

수정 2024.12.11 09:26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직영 전환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시와 시의회를 향해 직영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는 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 늦은 시간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시가 일방적으로 직영 전환을 통보했다"며 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두 명의 시의원들 역시 시의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직영 전환을 추진한 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다수 시의원들은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결정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부 의원들은 "검토를 위해 요청했던 서류들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25일 오후 4시 넘어서 논의가 끝났는데, 다음 날 아침에 직영 전환 통보를 받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직영 전환 결정 이후 이어진 반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다음 날인 11월 26일 직영 전환 확정 공문을 시의회에 통보했다.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던 비정규직 지원센터장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즉각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등 항의 활동을 이어갔다.

▲ 비정규직 지원센터장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즉각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등 항의 활동을 이어갔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12월 2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직영 전환 관련 협의 동의의 건'이 찬성 6표(더불어민주당), 반대 7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더 이상 이 사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만 밝히며 추가적인 언급을 피했다.

시민들 "당론이 시민보다 중요한가"

이러한 시의회의 결정에 시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당론이 3만여 명의 서산 시민,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보다 중요한가?"라며, "시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당론만을 따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당론이 헌법과 시민의 권리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격분을 표했다.

한편, 시 직영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시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정규직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권리를 얻은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웅 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직영 전환 논란은 단순히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 그리고 지방자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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