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힘에 "2차 탄핵안 걱정마라" 말한 이유

등록 2024.12.11 16:20

수정 2024.12.11 16:20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되자, 야당 의원들이 분노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권에서 준비 중인 2차 탄핵안은 지난 7일 부결된 1차 탄핵안에 비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중심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에서 탄핵안 내용 자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1차 탄핵안에 포함돼 있던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실패를 언급한 부분은 2차 탄핵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상범 "향후 외교에 심각한 문제" 김용민 "안 들어가니 우려 마라"

해당 대목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반발은 앞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 자리에서 해당 대목을 낭독하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중시외교,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한 외교정책을 편 것을 탄핵 사유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한미일 공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칠 수 있고, 이는 향후 외교 정책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이 외교 사안 같은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는데, 제가 지금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그런 내용은 탄핵안에는 따로 집어넣지 않았으니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2차 탄핵안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해 판단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위주로 정리될 예정이다. 김용민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외교 정책 부분은 들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12일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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