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2/3 교수 시국선언 "국힘 탄핵 표결 참여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점령을 시도한 국회앞에서 시민들이 집결해 계엄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권우성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유린하고 파괴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작태는 예비교사 교육의 담당자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이은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불참,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담화'에 대해, 진주교육대학교 교수들이 이같이 지적했다.

진주교대 교수협의회(회장대행 최수남)는 "국회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신속히 참여하여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시국선언문'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비상계엄령과 '탄핵투표 불발' 이후 경남지역 대학에서 단독으로 교수 시국선언이 나오기는 진주교대가 처음이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체 재직 교수 64명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40명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에 대해, 교수들은 "정당한 명분과 절차적 적법성이 모두 결여됐다"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이른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주장에 대해, 교수들은 "우리가 현 상태를 방치한다면 식물 상태로 보이는 대통령이 권한과 권력을 동원해 또다시 내란 행위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될 위험성이 있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탄핵 절차를 무산시키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미명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라고 했다.

교수들은 "윤석열은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라",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라", "윤석열 퇴진 이후 정부와 국회는 민주공동체의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행하라"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진주교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 국회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신속히 참여하여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은 정당한 명분과 절차적 적법성이 모두 결여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조치는 초헌법적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에 불과하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을 무력으로 위협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공동체의 존립 근거인 헌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대통령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은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가 현 상태를 방치한다면 식물 상태로 보이는 대통령이 권한과 권력을 동원해 또다시 내란 행위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될 위험성이 있다.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탄핵 절차를 무산시키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미명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한덕수 총리를 위시한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자들이 대통령 대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연성 내란에 불과하다.

우리 진주교육대학교 교수들은 현 시국을 엄중히 직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시민교육을 해나갈 초등교사를 교육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유린하고 파괴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작태는 예비교사 교육의 담당자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왜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인지 끊임없이 가르칠 것이며 연구자로서 우리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공화국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다른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윤석열은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2.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라
3.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라.
4. 윤석열 퇴진 이후 정부와 국회는 민주공동체의 회복을 최우선 목표
로 삼고 실행하라.

2024년 12월 11일.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강은주 강홍재 공영태 권서경 권인경 김경수 김도헌 김명식 김윤민 김자중 김정선 김종윤 김찬균 김찬미 김한나 김현주 노제운 류현아 박보경 박수억 박정호 박찬영 유길한 이동민 이동일 이영만 이호철 임수연 임의진 임인화 윤정 정세진 정재요 정지환 주재홍 최종윤 하경수 한병래 한윤이 홍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