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시간짜리 내란 있나...소수 병력 잠시 투입이 폭동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기사보강 : 12일 낮 12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조기퇴진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오전 8시 20분경 대통령실을 방문해 1층 브리핑실에서 담화를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 대부분을 거대 야당의 '폭거' 규탄,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해명, 임기 사수 의지 표명에 할애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에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히려 탄핵을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야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해서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헌정 질서 파괴하는 괴물"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연합뉴스/AFP

윤 대통령은 우선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말 그렇냐,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 예로,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고,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으며,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됐다고 말했다.

또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긴요한 예산 대폭 삭감한 야당이 반국가세력 아니냐"

윤 대통령은 또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건 등을 예로 들며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및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에 대해서도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국방부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토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즉, 작년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 다른 기관들은 국정원이 시스템 점검하는 것을 동의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만이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당시 선관위의 부실한 시스템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고,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논리를 폈다.

"질서유지 위해 소수 병력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

그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내란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번 사태가 '경고성'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권우성

이어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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