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학생·교수 시국선언 "윤석열 오늘도 헛소리, 즉각 탄핵해야"

▲ 충남대 학생 121명은 12일 오전 충남대 백마상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 충남대학교 학생과 교수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에 나섰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충남대학교 학생 시국선언 참가자 121명 일동은 12일 오전 충남대 백마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더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김서희(사학과 21학번) 학생을 비롯한 친구 6명이 시국선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주변 친구와 SNS 등을 통해 동참할 학생들을 모집해 이뤄졌다.

이날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구김본희(철학과 24학번) 학생은 "윤석열은 국민을 위험의 구덩이로 밀어 넣었다. 국민들은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으로 군인 총칼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이 탄핵 될 위기에 처하자 국힘 의원들은 민심은 무시한 채 자기 권력만을 위하여 윤석열 지키기에 돌입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행패를 정치로 칭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정치가 본래의 역할인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국민의힘을 해체한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서현(독문과 23학번) 학생은 "윤석열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오로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막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그래 놓고도 그는 오늘 아침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헛소리를 했다. 이런 자를 계속 대통령의 자리에 놔둘 수 없다.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소담(화학과 22학번) 학생은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고 군으로 나라를 독재하려 한 윤석열은 지금 당장 탄핵 체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자 했던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자리조차 지키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저는 이런 나라가 나의 나라라는 것이 부끄럽고 이런 자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더 이상 부끄럽고 싶지 않아 직접 목소리를 내려 한다"면서 "우리 충남대생 121인의 이름으로 외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구속 수사하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국가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과 그 일파였을 뿐"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재난과 노동환경의 악화, 사회불평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더 악화시켰다. 굴욕외교, R&D 예산 삭감, 역사 왜곡,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 한반도 전쟁 조장 그리고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 등 국민을 도외시한 채 대통령 일가의 안위만을 지키려는 수작을 부렸다"며 "그들에게 국가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과 그 일파였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계엄선포에 대해 "윤석열은 야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했다"며 "이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 명령이었고, 윤석열 일파의 정권 유지를 위한 내란이었다"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위대한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많은 사람이 국회로 모였고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 냈다"며 "80년 5월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될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명령이자 절규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더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 그는 내란범이자 내란 세력의 수괴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야 한다"며 "이에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이름으로 외친다.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진정으로 평화롭기 위해서, 진정으로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학생들은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언과 함께 판결봉을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교수 431명 시국선언 "윤석열, 탄핵 또는 조건없는 즉각 퇴진 외에 대안 없다"

▲ 충남대 교수 431명은 12일 오후 학교 내 백마상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조건없는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1시간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충남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이번 충남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최인호 교수회장 등의 제안에 따라 총 431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이날 교수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는 조건없는 즉각 퇴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인 행위인 동시에 범죄행위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헌정질서가 크게 파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군병력을 동원하는 비상적 조치"라며 "계엄선포 담화문을 보면, 대통령은 계엄선포의 사유를 지극히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과 달리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므로 탄핵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포고령 또한 계엄법상 특별조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회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것과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자체로 이번 계엄선포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전후의 상황은 대통령과 적극 가담한 군수뇌부의 내란죄 혐의가 상당함을 보여준다"며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기관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지시·명령 없이 계엄군이 이동한 정황이 있어 군사반란죄 혐의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이 의심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특별검사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는 조건없는 즉각적인 퇴진이 필요하다. 어떠한 다른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탄핵소추안은 정파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부결되었다. 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담화는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조기 퇴진,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기만이자 미망(迷妄)에 불과하다"며 "군주민수(君舟民水)라 하였다. 분노한 민심에 의해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어찌 막을 것인가.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 되어 대통령과 함께 공멸할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재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생과 경제는 완전히 파탄나고 외교와 안보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는 조건없는 즉각적인 퇴진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순"이라며 "윤석열은 조건없이 즉각 퇴진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상정될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오늘 담화에서도 반성없이 여전히 시건방 떨어"

이날 발언에 나선 최인호 충남대 교수회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보면서 우리 교수들과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2024년에도 우리의 자유가 이렇게 위협에 처할 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그래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지난 9일부터 3일 동안 서명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431명의 교수님들이 서명해 주셨다"고 시국선언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충남대 교수들이 인식하는 지금 상황은 즉각적인 윤석열 탄핵 아니면 퇴진,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양해림(철학과) 교수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오늘 아침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일말의 반성도없이 여전히 시건방을 떨고 있다. 지난주 탄핵표결 직전에는 '임기 단축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다"며 "심지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교수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을 체포하여 구속하라", "반란 공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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