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운 다한 국민의힘, 정권 재탈환 저지하려면?

▲ 지난 7일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제118차 촛불행동 집회. 시민들은 윤석열 즉각 탄핵을 외쳤지만 이날, 국회는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지 못했다. 지유석

한동훈 대표의 잇단 말바꾸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일부 중진의원의 12·3 비상계엄 옹호, 친윤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 선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일간 정부·여당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다.

무엇보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국민의힘을 향한 원성이 날로 높아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보란 듯 반란 수괴 윤 대통령 친위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명운을 다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은 존립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농단 수사로 전국적 인지도를 얻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영입했고, 마침내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가장 기본 목적은 정권 획득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민주적 역량을 갖춘 정치인을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전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여기에 비상계엄과 뒤이은 대국민 '협박성' 담화를 살펴보면 그가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의 실패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임 기간은 물론 임기 후까지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수익 모델로 삼았다는 비아냥섞인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 당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를 제대로 채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요약하면,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은 역량 있는 정치인을 키우지도, 내세우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도 비슷하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두 거두인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당내에선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 계열 정당은 야당이 의회 내 다수당 지위를 앞세워 대통령 권한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고 해서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발동하지도, 내란 수괴를 육탄 방어(?)하지도 않았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불성립, 자동폐기된 7일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직자와 보좌진들의 경호를 받으며 국회 본청 2층이 정문이 아닌 경내 계단을 통해 1층과 지하 통로로 빠져나갔다. 조혜지

더 많은 민주주의가 답이다

대중 정치 시대에 정당 기능 약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TV 등 대중 매체에 소셜미디어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서 '민주적 역량 강화'란 고전적 정당 기능은 오작동 하기 일쑤다.

그보다 정당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을 찾는 데 급급하다. 한국만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원래는 정치 아웃사이더였다. 그러나 대중적 인지도를 발판 삼아 당당히 집권에 성공했고,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중정치 시대에도 정당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권 획득에만 '올인'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바로 이 같은 약점을 메워 줄 훌륭한 선택지였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잇단 실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가능하게 했던 선거대연합을 뒤흔들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서 반사 이익을 챙겼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태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고,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엄호하고, 정권 유지에만 혈안인 모습을 드러내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 이제 이 당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키워 국민의힘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게 최선일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일까? 국민의힘은 이른바 '차떼기당'이란 오명 속에서도 활력을 회복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아 정권 탈환까지 성공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건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충분치 않아서다.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언론을 자기 찬양하는 도구로만 알고, 가장 폭력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면, 그런 윤석열은 우리 사회에 흔하다. 그리고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는 멈춘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한데도 말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 국민의힘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윤석열을 내세워 정권 탈환을 노릴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자.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미주 한인매체 <뉴스M>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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