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직후 방첩사가 수사관 100명 요청했지만 거절"

등록 2024.12.12 15:33

수정 2024.12.12 15:33

▲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기습 발령한 가운데, 국회를 지키기 위해 나온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앞에서 계엄군 차량을 에워싸고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권우성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2일 방첩사가 계엄령 선포 직후인 밤 10시 43분쯤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밤 11시 5분, 11시 28분 그리고 11시 52분까지 총 네 차례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해당 요청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엄법에 따라 설치된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합수부 시행계획상 편성돼 있는 수사관 10명을 4일 새벽 1시 8분에 출발시켰으나, 1시 15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채택된 직후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킨 바 있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국회로 100명을 보내라는 요청은 근거가 전혀 없어서 거절했지만, 합수부 요청은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상 편성된 수사관 10명이 있고 계엄 상황 발생 시 합수부 임무를 받게 돼 있어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 수사관들이 불법한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내란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관 100명을 파견 보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여 전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정치인 체포와 방첩 관련 수사에 필요하니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수사관 지원을 요청한 것은 방첩사에 하달된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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