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경제실정' 책임자가 국정 맡을 수 있을까요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권우성

"이제 좀 더 분명해진 거 아닌가요?"

12일 오후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국내 대형 투자은행의 리서치센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적 결단', '고도의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었습니다. A 센터장은 "오늘 담화로 주말 탄핵은 기정사실화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혼란스러운 일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까요? 윤 대통령의 항전불사(?) 발언에도 국내 주식시장은 오히려 40포인트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이미 전해드렸듯이, 시장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거죠. 그의 발언이 더 이상 시장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오히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일부 의원들의 연이은 탄핵 찬성 발언이 의미가 있었죠.

A 센터장은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일정과 함께 정치경제적 리더십을 빨리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서 탄핵이 가결되면, 법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 총리 스스로 국회 질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협의해 충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게 됩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다룬 국무회의 때 "강하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꾸고 있는가'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질문이 성립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최 부총리는 전형적인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때 증권제도과장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농협대 총장으로 물러났다가, 윤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 시절부터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해 왔습니다. 경제수석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위기, 고물가와 고환율에 이은 민생파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가 이미지 추락과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도 최 부총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경제사령탑으로 기재부 장관 대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찾아, 현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한 것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의 윌리엄 페섹 칼럼니스트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로 1979년 12.12 군사반란 45년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그동안 국민들은 유·무형의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우리에게 또 날아들 '계엄과 탄핵 청구서', 얼마나 또 갚아 나가야 할까요?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오마이뉴스>경제부가 꼽은 나머지 경제뉴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경제상황을 우려하며,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실었습니다. 12일 <아시아경제>는 "탄핵이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경제에 낫다"라는 이 원장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금감원도 "표현 그대로"라며, 대신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오른 이 원장입니다. 그도 결국 '손절(주식시장 용어)' 하는군요.

작년 공공부문의 부채가 1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내놓은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집계 결과'에 따른 건데요.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적인 나라 빚에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빚까지 합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난 정부의 과도한 빚을 비판하면서, 건전재정을 외쳤습니다. 이제 뭐라 할까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9% 취득하고,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습니다. 두 회사의 통합으로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항공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는 시각과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도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마일리지 통합과 사용방법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12.3 비상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속에 주식시장에선 정치 테마주가 또 다시 극성이라고 합니다. 대선과 같은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들 테마주는 항상 등장합니다. 이미 시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대선을 상정해두고, 주요 대권 후보의 발언에 따라 관련 산업과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살림살이 어려울수록, 정치 테마주의 유혹은 더 커집니다. 신중한 투자는 백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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