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계엄 당시 방통위 연락관 파견 요청한 곳은 계엄사"

등록 2024.12.13 12:25

수정 2024.12.13 12:27

▲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 연합뉴스/AFP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직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의 발신지 중 한 곳이 국군심리전단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참은 해당 번호의 전화기는 현재 합참 지하 작전회의실에 있는 기기로, 계엄 당시에는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곳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번호는 2016년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했고 이후 합참 작전회의실 전화로 옮겨졌다"며 "국군심리전단이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같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모두 '02-748'로 시작된다.

합참의 해명은 방통위에 전화를 한 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아니라 계엄사령부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는데, 포고령 제3항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를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의 번호였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 사무실로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걸려 온 시간은 지난 4일 오전 1시 15분, 2시 5분, 3시 20분께였다고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오전 1시 1분에 가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국군심리전단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면, 이는 계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심리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2개 번호도 수사를 통해 발신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심리전과 전술작전부대의 선전물을 제작·지원하는 국군심리전단은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만들어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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