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구속영장 청구...군형법상 '반란죄' 가능성

등록 2024.12.13 15:35

수정 2024.12.13 15:50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조사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에게는 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된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군형법상 반란죄는 법정형이 수괴는 사형 하나밖에 없으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내란죄보다 세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됐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주요 국가시설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며 직접 지휘한 의혹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내란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계엄 당일 그가 전화를 통해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줬다는 것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무릎 꿇고 계엄을 만류했다', '모의를 하진 않았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터져나온 각종 증언과 증거는 정 반대로 그가 계엄에 적극적이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13일 오후 현재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곽 전 사령관의 소환은 두번째인데, 지난 9일 첫 소환 때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찰-공수처-국방부가 연합한 또다른 수사주체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나승민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공조본은 나 실장을 상대로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포고령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나 실장이 포고령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이 임박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결과는 이르면 13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직 서열 1·2위인 두 사람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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