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검사도 판사도 대충 처리하는 것 같아"

"지금도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요."

혜빈 엄마는 매일 아침 2023년 8월 3일로 돌아간다. 최원종이 고 김혜빈씨(향년 20세)를 차로 들이받은 날이다. 하나뿐인 딸은 재수 끝에 갓 대학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였다. 그런 딸이 뇌사 상태로 병원에서 25일을 버티다 떠났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부모가 느낀 상실감은 국가에게 받은 모욕감과 배신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부는 이제 가해자만큼이나 국가가 밉다. 최원종이 법정최고형을 받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지난달 최원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있었다. 부모가 지난 16개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한 사연을 듣기 위해 14일 성남의 한 카페에서 김혜빈씨 부모를 만났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범죄 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일컫는 말. (출처: 대검찰청 홈페이지)

하루 세 번 가해자 이름 새기는 유족

김혜빈씨는 2023년 8월 28일 숨을 거뒀다. 이윽고 검찰은 가해자 최원종을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 달 9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에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 재판 일정은 어떻게 알았나요?

혜빈엄마: "첫 공판을 앞두고 담당 검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날짜를 주면서 '앞으로 저희가 일일이 공지하지 않으니 유족이 알아서 찾아 보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도가 그렇답니다."

그날부터 부모는 아침에 일어나면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창을 열며 하루를 시작한다. 사건번호와 함께 '사건 당사자명' 최원종 석 자를 입력할 때마다 상처는 되살아났다. 부부에겐 매일 3번씩 '나의 사건검색' 난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첫 공판 날, 부모는 30분 전쯤 법원에 가 있으려 했다.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연락이 왔다.

- 기자들이 뭐라던가요?

혜빈아빠: "유족도 방청권 추첨에 참여해야 하니 1시간 전쯤 와있어야 한대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법원에서 직접 안내하지 않아요."

올해 2심 공판 때였다. 판사가 검사에게 피해자 진술이 있느냐고 물었다.

혜빈엄마: "검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1심 때와 달리 우리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건지 묻지 않았으니까. 검사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판사가 '여기 피해자 유족들 오셨냐'고 물었죠. 손 들고 '저희 여기 있다'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진술도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말을 마친 혜빈엄마의 손이 10초간 떨렸다.

혜빈아빠: "선고 날에 검사가 교체됐어요. 새로 온 검사가 '전임 검사가 무례하고 안이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이에요.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공판마다 법원에 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상고심(3심)에선 판결문 낭독이 없다. 유족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 역시 부모가 직접 찾아봤다.

혜빈엄마: "심지어 판결문에 판사 서명·도장도 없어요. 법원이 한 번이라도 더 자세히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3심까지 간 건데, 우리 사건을 대충 처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계 문제에도 지원금 못 받는 이유

"16개월 동안 받은 지원금이 총 940만 원인데, 이 액수를 아무도 안 믿어요."

부부는 코로나19로 접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 했다.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터였다.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 등 집기를 갖춘 게 2023년 6월이었다. 한 달 반도 되지 않아 외동딸이 떠났다. 사업 계획은 멈췄고, 사무실은 1년 넘게 방치됐다.

▲ 혜빈아빠는 지난해부터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고 이희남씨(같은 사건 피해자)의 남편과 같은 증상이다. 김예령

김혜빈씨가 입원 중이던 8월 10일, 첫 주 병원비 약 1300만 원이 청구됐다. 원무과는 집중 치료실의 경우 금액 단위가 커 매주 정산한다고 알렸다. 혜빈엄마는 '환자가 범죄 피해자인데 이 비용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원무과는 관련해서 연락 온 곳이 없으니 부모가 정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혜빈엄마: "우리가 너무 순진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국가가 뭘 해주길 바라봐야 우리만 바보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일을 계기로 언론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 언론에 나간 후 바뀐 게 있었나요?

혜빈엄마: "그제야 담당 검사가 찾아왔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70%를 부담하고, 법무부가 최원종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나머지 30%를 지급할 테니 안심하라고 일러줬죠. 병원비가 나오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줬다면 그렇게 마음 고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유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한 지원이 있었나요?

혜빈엄마: "없었어요. 다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병원비 외에는 성남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3개월 치 긴급 생계비 540만 원, 장례비 400만 원 그리고 심리 상담이 전부입니다."

혜빈아빠: "이마저도 다 저희가 직접 찾아서 받은 거예요. 지원한다는 곳은 많은데 중복 지원이 안 되고, 합의금·보험금을 받으면 받은 돈을 환수한다는 건 매한가지였죠. 지원금 받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희망고문이었어요. 지원 심의를 하겠다며 우리 집 재산 조사를 할 때는 수치심까지 들었습니다."

"다 보여주기 식인 거예요."

김혜빈씨 장례식장에 분당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 명의의 깃발이 여럿 들어섰다. 그 중 혜빈씨 병문안을 온 인사는 없었다. 부모는 정중히 사양했다. 깃발을 들고 온 관계자는 "사진 한 장만 찍고 가겠다"고 말했다. 부부는 더 이상 정중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김혜빈씨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수원지검에서 지급하는 유족 구조금이 있다. 피·가해자 간 합의가 안 되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병원비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구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구조다. 범죄 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 왜 1년이 넘도록 유족 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나요?

혜빈아빠: "그걸 받는 게 최원종의 감형 사유가 될까 걱정됐습니다."

2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사는 법무부가 최원종에게 병원비 30%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최원종이 이를 성실히 지급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혜빈엄마: "이래서 범죄 피해자들이 생계가 막막해도 국가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법무부가 '떼인 돈 받아주는' 곳인가요? 그렇게 받아낸 돈은 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왜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하지 않는 건가요?"

혜빈아빠: "우리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형사 재판이 끝났으니, 최원종 모친 측 자동차 보험사에서 제안한 보험금과 정부의 지원금·구조금을 놓고 고민해 볼 여지라도 있으니까요.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잘리는 등 받은 피해를 보아도, 턱없이 적은 구조금을 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당시 혜빈씨 어머님이 '이제 세금 내기 싫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범죄 피해를 겪고 나면 모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 김진주 작가(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한국범죄피해자커뮤니티 운영자)

16개월간 함께해준 사람들

▲ 부모는 "혜빈이 친구들, 피해자전담경찰관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난 16개월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가의 빈 자리를 사람이 채워줬다"고 말했다. 김예령

- 다른 유족과 만나봤나요?

혜빈아빠: "혜빈이가 입원 중일 때 고 이희남씨 유족이 찾아오셨습니다. 고인이 떠난 지 얼마 안 된 때라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혜빈이의 쾌유를 빌며 50만 원을 쥐여주고 가셨죠."

50만 원엔 사연이 있었다. 고 이희남씨가 최원종이 운전하는 차에 치이자, 한 여성이 고인에게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를 했다. 유족은 경찰을 통해 그에게 옷값으로 50만 원을 보냈다. 이희남씨는 숨지고, 김혜빈씨는 아직 병원에 있을 때였다. 여성은 사례금을 정중히 사양하며, 이를 김혜빈씨의 치료비로 써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 올해 혜빈씨 생일(7월 9일)은 어떻게 보냈나요?

혜빈아빠: "혜빈이 없는 혜빈이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생일은 가족끼리 보내곤 했거든요. 혜빈이 빈자리를 더 크게 느꼈어요. 혜빈이 친구들이 찾아와 같이 미역국 먹고, 그 중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온 친구가 있어 그것도 나눠 먹었죠."

혜빈엄마: "혜빈이 친구들이 왔는데, 하필 다음 날이 2심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재판부에 어떻게 우리 심정을 전할지 고민하느라 생일 파티에는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 지난 혜빈씨 기일은 어떻게 보냈나요?

혜빈엄마: "가족끼리 추모식을 하려다, 그동안 탄원서 등으로 도와준 분들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모식을 준비했죠. 힘써준 분들을 초대해 함께 혜빈이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혜빈엄마는 1주기 추모식에서 눈물을 보이는 김혜빈씨 친구들을 보며 "함께 아파한 모두가 피해자이자 생존자"라는 생각을 했다.

혜빈아빠: "도와준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처음엔 '탄원서 한 장 써주는 게 힘든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혜빈이 친구들은 SNS로 소식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학교 출입문에 부스까지 만들어서 탄원서를 받았죠."

1심부터 2심까지 약 11개월 동안 모인 자필 탄원서는 2498장에 이른다.

김혜빈을 기억해주세요

"아직 사망신고를 못했어요."

혜빈아빠: "지금도 혜빈이 친구들이 혜빈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와요. '좋은 데 왔는데 너(김혜빈씨)도 보여주고 싶다'며 사진을 보내는 친구도 있고, '술 먹다 네 생각 나서 전화했다'는 친구도 있고."

혜빈엄마: "사망신고를 하면 그 친구들은 어디에 연락을 하나요. 우리 딸이 처음부터 없던 아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부모는 김혜빈씨가 잊히지 않길 바란다고 밝혀왔다. 이에 김진주 작가는 그의 손글씨를 모아 지난 6월 '그리운 깔깔 혜빈체'를 만들었다.

혜빈엄마: "혜빈이가 졸필이에요. 글씨를 하도 작게 써서 읽기도 힘들었죠. 생전에 '내가 네 글씨를 폰트로 만들어서 네 일기를 다 해독할 거야' 하는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해 8월 김혜빈씨가 병원에 있을 때 부모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그의 휴학을 신청했다. 그가 여전히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학생인 이유다. 혜빈엄마는 건국대학교 근처에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혜빈엄마: "혜빈이 그리고 혜빈이 친구들의 연대를 기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미대생들이 사비를 들여 전시회를 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시장도 되고, 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미술을 배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