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다툼에 '긴급체포' 문상호 정보사령관 석방

등록 2024.12.16 15:45

수정 2024.12.16 18:24

▲ 문상호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육군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유성호

[기사 보강 : 16일 오후 6시]

검찰과 경찰의 내란 수사 주도권 경쟁으로 긴급체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석방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최소한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요청한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날 긴급체포된 문 정보사령관은 하루만에 석방됐다.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상호 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같이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승인 요청은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어서 받아들였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12시간 안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경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라며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반발했다.

특수단 측은 검찰의 불승인으로 긴급체포는 즉시 석방한다면서 "다만 본인이 희망해서 현재 추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석방된 문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긴급체포가 승인된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고 경호처에서도 일했다. 야당에 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번 상황에 대해 군 검사를 역임한 김정민 변호사는 "긴급성이 있어서 긴급체포를 했다면, 검찰이 일단 승인한 다음에 경찰은 특별군사법경찰에게 이송하고 구속영장은 군검사에게 청구하게 하는 방법이 맞았다"라고 지적했다. 서로 협력하기보다 규정만을 내세우며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군인의 내란죄 수사권한은 방첩사령부에 있는데 현재는 방첩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긴급성을 따져 일단 승인한 후에 이송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수단이 유감을 표하면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검찰이 현역 군인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를 막아섬에 따라 경찰로서는 향후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계엄령을 통한 내란 사건이라는 특성상 핵심 피의자 중 상당수가 현역 군인 신분인데,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경 그동안 진행한 관련 수사 기록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 기록이 그 대상이다. 이는 공수처의 요구를 경찰이 수용한 것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향후 나올지도 모를 법률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비효율성과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뿐 아니라, 향후 수사권 시비나 증거능력 인정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법률적으로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수차례 요청해왔다.

검찰은 아직까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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