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과 회장님들 만남, '럭키 슈퍼'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1월, 우리 동네 마지막 슈퍼마켓이 사라졌습니다.

10년 이상, 이사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는 집에서 반경 1km 안에 슈퍼마켓이 3곳 있었습니다. 집과 지하철 역 사이에 한 곳, 가장 빨리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와 횡단보도만 건너면 있었던 '럭키 슈퍼'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진열대에 물건이 듬성듬성, 얼마 후 마주한 풍경이 아래 사진입니다. 촬영날짜를 확인했더니 2022년 11월 22일이더군요. 그로부터 열흘 정도 후, 그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17일), '럭키 슈퍼'가 떠올랐던 건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 소식을 접하고 나서였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 의장에게 네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두 가지를 해달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달라,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달라. 그리고 두 가지를 보류해달라. 상법 개정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는데요.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손 회장은 "가뜩이나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수출 증가세까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라면서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골목상권의 붕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의 붕괴,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을 침범한 주체는 대기업들 아닌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업들 때문에 자영업이 몰락한다는 목소리 얼마나 높았습니까. 동네마다 있던 세탁소도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거대 자본의 '빨래방'이 대신하고 있죠.

물론, 이런 상황을 골목상권 붕괴로 볼지, 골목상권 재편으로 볼지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골목상권 질서가 사라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 있던 슈퍼마켓 세 곳은 나름 적절한 거리에 각각 있었습니다. '상도덕'이라고도 하는, 공존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은 공존의 질서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하나하나 세어보니 집에서 반경 1km 안에 있는 편의점 숫자가 무려 아홉 곳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세 곳, 집과 지하철 역 사이에 세 곳, 집에서 나와 횡단보도 건너면 또 세 곳 등입니다.

이른바 대기업들 '출혈 경쟁'에 사장님들 등골만 휘는 상황인 겁니다. 몇 달 전, 세탁 할인 문자가 와서 빨래방에 갔더니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고 자기들 멋대로..."라며 한숨을 쉬던 사장님도 기억나네요. 골목상권 붕괴의 원인 제공자는 사실, 대기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골목상권 붕괴란 말, 대기업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 수장이 입에 올리는 말로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국회의장을 만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하는 자리에서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 2022년 11월 우리 동네 '럭키슈퍼' 모습. 아래 사진은 그 해 12월 모습. 이정환

아래는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을 위해 믿고 먹는 매일우유 제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세척수 혼입 우유 사건에 대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 첫 문장입니다. 김 부회장은 "단 한 팩의 우유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며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의 3/4이 상반기에 배정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상반기 배정액은 내년 세출예산 574조 8000억 원 중 431조 1000억 원입니다.

101만 명. 올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입니다.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이 46만 1000명, 도소매·숙박·음식업 19만 1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4만 400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6조 1896억 원. 국세청이 오늘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체납액 합계입니다.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라고 하는데요. 작년(7966명)과 비교했을 때 17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자(2136억 원),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체(444억 원)였다고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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