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댐이 또다시 감천댐으로? 타당성 없는 '좀비댐' 안돼

▲ 감천댐 백지화하라! 김천 대덕면 주민들이 김천시청 청사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천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수근

"주민 의견 무시, 절차도 불법, 막무가내식 추진, 감천댐 건설 반대한다!"
"김천시장 후보는 감천댐 반대 공약 분명히 밝혀라!"

17일 김천시청 청사 입구 바로 앞에서 김천 대덕면 주민 30여 명이 모여 올 7월 환경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14개 '기후대응댐'에 포함된 감천댐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감천댐에 대해 김천시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감천댐 건설 계획이 김천시의 제안으로 진행된 것인 만큼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김천시장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에게 감천댐 건설 반대 공약을 내걸 것을 촉구했다.

사실 2024년도 감천댐은 2016년도 대덕댐이었다. 대덕댐은 2020년도 환경부가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대답한 댐이다. 그런데 이름만 바꿔 둔갑한, 주민들 표현으로 '좀비댐'인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김천시장이 작년 말 재판 중일 때 주민 몰래 환경부에 댐 계획서를 제출, 환경부는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등 댐절차법에 따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7월 댐 건설 발표를 했다. 환경부는 감천댐은 지자체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댐으로 보상비를 포함한 예산 등도 김천시가 해야 한다고 대답한 바 있다.

▲ 감천댐반대대책위 주민들이 감천댐 건설 계획을 환경부에 건의한 김천시를 규탄하고 있다. 정수근

▲ 감천댐 반대한다. 김천시장 후보는 감천댐 반대 공약 발표하라! 정수근

이후 환경부는 지난 10월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감천댐 건설 계획을 삽입해 발표했다. 그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환경부가 연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1차)에서 대덕면민들은 단상을 점거한 채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 교수들을 설득해 공청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연이어 다시 열린 지난 12월 4일 2차 공청회 때도 대덕면민들은 환경부에 "감천댐은 타당성 없다. 주민 협의 없는 댐 건설 절대 안된다"며 댐 건설 반대 표명을 온갖 방법으로 하였으나 환경부는 사복경찰과 경찰을 앞세워 공청회를 진행하였다(관련 기사 : 경찰 호위 속에 둔 환경부의 무리수... 아수라장 된 공청회 https://omn.kr/2b9lh).

이에 주민들은 "공권력을 남용하고 무력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주민 의견 듣겠다', 수십 차례 '주민 공감대 없이 댐 건설 안 한다'"고 약속한 환경부의 태도인지 정말 의문인 상황"이라 반문하며 환경부를 규탄했다.

대덕면 주민들은 "감천댐 건설 계획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눈 가리고 아웅식,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 비판하며 "환경부는 댐절차법을 비롯하여 행정절차법을 모두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부를 성토했다.

또 "댐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김천시는 환경부 뒤에 숨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장을 비호하며 숨어서 주민들의 반대 행동을 지켜만 보고 있다"며 김천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감천댐을 지어선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한 논리로 설명했다.

"감천은 2000년대 태풍 피해 이후 하천 정비에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200년 빈도 안전한 하천이다. 댐 건설 이유는 계속 바뀌고 있다. 지금도 감천은 29억 가동보 설치 중이고, 293억 아포에서 감문까지 하천공사중이고, 483억 행안부 예산으로 2025년도부터 광천지구(개령) 홍수대비 공사를 한다고 시청 건물에 커다란 현수막도 걸었다. 이중삼중의 예산 투입이다. 감천은 돈 먹는 하마이고 세금이 줄줄 흘러가는 곳이다. 만수위가 된 적도 없는 부항댐이 옆 동네에 있고, 홍수조절 능력은 없지만 보상비가 적어 짓겠다는 것이 1,600만 톤 감천댐이다."

▲ 감천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대덕면 주민들이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수근

이같이 전혀 효용성이 없이 계획된 댐 건설 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또다시 수몰 주민들 내부 갈등과 형제 간,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을 더 깊어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은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주민 분열을 종식시켜야 하고, 김천시의회는 주민 합의 없는 댐 건설 예산이 있다면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들에게 "그동안의 거짓말과 안하무인식, 밀어붙이기 식, 불통 행정을 과감히 철폐하고 주민과 소통"할 것과 "이유도 타당성도 없이 혈세만 낭비하는 감천댐 건설 반대 공약을 분명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

타당성 없는 감천댐 반드시 백지화시킬 것

규탄 발언에 나선 감천댐반대대책위 박경범 공동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고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잠시 일상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감천댐의 무게감 그리고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의지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천시청 공무원 여러분은 안녕하신가? 그런데 김천시민은 안녕하지 않다. 대덕은 감천댐 때문에 올 1년을 투쟁하고 있다. 이것이 김천시가 추진하는 '행복한 김천'의 실제의 모습인가. 김천시민은 결코 안녕하지 못하며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 김천댐반대대책위 박경범 위원장이 댐 건설 반대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정수근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8년 사이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도 우리는 대덕댐을 백지화시켰고 이번에도 감천댐을 반드시 백지화시킬 거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바꿔서라도, 시장을 바꿔서라도, 주민이 원하는 감천댐 백지화의 길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댐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인 수몰지역 주민 정해석씨는 왜 감천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다음같이 진솔하게 밝혔다.

▲ 수몰지역 주민 정해석 농민이 고향에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정수근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과 집을 수몰시키고 떠날 수가 없다. 댐으로 인한 용지 보상비 받아서 지금까지 농사지어온 땅만큼 사고 내 집을 짓고 살 곳이 있을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생소한 곳이며 이 나이에 타 도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아주 많을 것이다. 고향 수몰되고 그동안 잘 지내온 이웃들과의 정과 추억들도 사라져 우울증이 더 심해질 것이다.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나의 고향 가례에서 살다 여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우리 동네는 저 말고도 반대하는 이웃들이 찬성 주민들의 뜨거운 눈총 때문에 입도 벙긋 못하고 있다. 새로운 김천시장은 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댐 건설을 즉시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 "

대덕면에는 귀농한 농부들도 많다고 한다. 그 중 한 명인 김신규 농부는 댐 건설이 왜 불가한지 그 이유를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설명한다.

"나는 댐으로 수몰되는 바로 옆 동네 조룡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이사를 왔고 세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청년 농부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 온 이후 최선을 다하며 농사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해마다 번 돈을 열심히 모아 하우스도 짓고 집도 지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도 세 명이 있다. 김천시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청년농부의 앞길을 막으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 귀농한 청년농부 김신규 씨가 댐이 들어서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다. 정수근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댐이 건설되면 저는 농사를 어떻게 짓고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할 뿐이다. 지금도 부항댐이 바로 옆 동네에 있고 저희 동네는 골진 동네라 댐이 건설되면 짙은 안개와 습한 공기로 농사짓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농부들과의 소통도 어려워져 정신적인 피해 또한 심각해 질 것이다.

감천댐 건설 계획을 할 때 지역민인 우리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들어 댐을 짓겠다고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천시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가? 댐 건설이 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할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댐 주변 지역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발 나도 살고, 우리 동네도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대로 살게 해주기 바란다."

이처럼 주민들의 주장대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크게 효용성도 없고, 주민 공동체만 파괴하는 댐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016년에도 시작됐다 무산된 댐이 또다시 김천시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되살아났다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 환경당국과 행정의 현명하고도 바람직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