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였던 지난 4일,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정작 증안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 측과는 별도로 소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증안펀드는) 패닉 상태가 올 때 사용돼야 하는 만큼, (투입) 타이밍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당국이 말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았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은 내란 사태 이후 증안펀드가 언제든 즉시 가동되도록 대기시켜 놓겠다고 호헌장담 했는데 증안펀드 투자 관리 위원장은 재가동 관련해 금융 당국과 전혀 소통한 바 없다고 밝혔다"며 "내부적으로 증안펀드 투입 시점이나 가동 기준, 가동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출자 대상 기관이 증권 유관기관이나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라며 "즉시 이게(증인펀드가) 필요하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증안펀드는) 안전판이기 때문에 시장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하고 (실행)하는 게 가장 좋다"며 "패닉 상태가 올 때 쓰는 부분도 있어 타이밍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말로만이다', '자린 고비가 천장에 굴비 달아놓듯 쳐다만 보다 끝나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희망 고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투입 시기나 규모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란 사태, 예상보다 시장 충격 덜 해"
한편 김 위원장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국내 증권시장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예상보다 시장 충격이 덜 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국내 금융 시장과 관련해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안정세로 돌아선 느낌이다. 안정권에 들어 왔다라고 믿어도 괜찮겠냐"는 질문을 받고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조심스럽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경제 부분 만큼은 정치와 분리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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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10조 원 증안펀드 투입'에 "타이밍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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