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선 넘은 지적 "법원, 갈등과 혼란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임"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우 의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연합뉴스

"법원 역시 향후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임."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법원이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켰다'는 의견이 사실상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그것도 대법원을 겨냥해 이렇게 대놓고 경고하는 자체가 다소 놀라웠습니다. 오늘(19일) 나온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경총이 의견을 밝힌 것인데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비록 회사에 있다고 해도 앞으로는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11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법리가 나온 것이죠.

경총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결정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날 경총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경총 코멘트'란 제목으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경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총은 "최근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 안게 되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림"이라는 바람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원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사법부 고유의 법적 잣대를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에 '오늘까진 모르겠는데 향후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일종의 경고까지 날렸으니, 법원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적 문장인 거죠.

위헌, 법률 또는 명령·규칙·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뜻합니다. 과거에 정해진 '룰'이 오늘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아닌가요.

경총의 코멘트가 오히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의 국가 책임 여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 2024.12.19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원/달러 환율이 19일 장 초반 1450원을 돌파하며 2009년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간밤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예고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환율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163개사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고 합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거나,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말합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환불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를 티메프와 연대해 환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피해 소비자는 8054명, 미환불금은 135억 원인데요. 조정안 수용 여부는 판매사·PG사가 결정하며, 미수용 시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일부 간편 결제 서비스는 전액 환불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고금리 영향으로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0.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에 따르면 산업별 연체율은 건설업(1.38%)이 가장 높았으며, 농림어업(1.00%)과 사업지원·임대업(0.90%)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 평균 대출은 50대가 2억 597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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