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되려던 윤석열, 비판 언론들은 걸림돌이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남소연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을 다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 사장도 방송 문외한 앉히고, MBC 사장도 끌어내리려 했던 거 아닙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본인이 왕이어야 하는 거다. 왕이 되는 데 걸림돌을 다 제거해야 하는 거다"라면서 "MBC를 자기 손에 넣기 위해 방문진 이사장을 쫓아내려 했던 거고, KBS는 김의철 사장 쫓아내고, 방송 문외한인 박민을 데려와서 땡윤뉴스 만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이 계엄 이후 했던 언론통폐합, 언론탄압 정책과 비슷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시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그는 야당 간사로서 '내란사태'로 미뤄졌던 방송법 개정 등의 논의도 준비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 지난 3일 계엄 이후 어떻게 지냈나. 말도 못할만큼 바빴을 거 같은데.

"12월 3일 그날부터 국회에서 비상행동체제에 돌입했다. 그때부터 14일 탄핵안 통과되기 전까지 국회에 머무르면서 대기했다. 본회의장 당번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잤고, 당번이 아닐 때는 의원실에 쇼파가 있는데, 침대가 되는 쇼파에서 잤다. 워낙 초유의 사태였고 언제 또다시 국회 봉쇄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응당 그렇게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탄핵 이후에는 팩트체크 모니터를 하면서 집회에 참여하고 집회 참여한 지역민들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있다. "

- 현재 상황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체포 지시'를 안 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펴고 있다. 한덕수 직무대행은 양곡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집단 최면, 집단 광기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특검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포기했는데, 이거(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계엄을 통해 친위 쿠데타를 했던 거다. 윤석열과 주변 사람들의 행태는 야당 때문에 계엄했다, 2시간 만에 해제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안 했다는 거다.

선관위가 부정선거했다는 걸 믿고, 그걸 파헤친다면서 선관위에 군을 침투시켰다.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권력 삼권 분립을 이해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권력을 과대하게 해석하는 권력 중독에 더해 알코올 중독까지 의심된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대통령의 지시대로 움직였는데 그걸 정당하다 하지 않으면 자기도 내란에 가담 동조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궤변을 늘어놓는 거다. 또 (윤 대통령 측을 변호한다는) 변호사는 오히려 내란을 선동 선전하고 있지 않나."

- 체포하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측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나.

"체포가 아니라면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목숨이 위험하니 국회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나. 일단 부인하고 증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논리 맞춰보자는 작전으로 보이고 알코올성 치매에 의한 기억 상실로 만들기 위한 논리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 계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K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태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모두 논란이다.

"가장 심각한 게 방통위다. 계엄 해제 이후 전체 회의 때 물었던 내용인데, 계엄사령부에서 계엄 당시 새벽에 3차례나 방통위에 전화를 걸었고 방통위에서 계엄사에 사람 파견을 하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방통위 근처 숙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비상상황이 되면 사무실로 집결해야 하는데 그냥 평상시처럼 있었다는 거다. 내란 사태에 대해 사실상 방조한 거나 다름 없다. KBS는 이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대비해야 하는데 보도량이나 대응에 있어서 다른 방송사에 비해 매우 미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 보내기 사이트에 대해 신속 심의를 열어서, 사이트 폐쇄 조치를 한 것도 문제였다. 방심위와 KBS는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 더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한동훈, 조국, 이재명, 그리고 언론... 다 찍어 누르려던 것"

- 지난 2022년부터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KBS 사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MBC 사장도 바꾸려 하고, 비판 보도에 대해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행태가 결국, 계엄 사태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견이 많다.

"(윤석열은) 본인이 왕이어야 하는 거다. 왕이 되는 데 걸림돌을 다 제거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제거하고, 조국도 제거하고, 이재명도 제거하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말 안 듣는 언론을 찍어 누르려했던 거다. MBC를 자기 손에 넣기 위해 방문진 이사장을 쫓아내려 했던 거고, KBS는 김의철 사장 쫓아내고, 방송 문외한인 박민을 데려와서 땡윤뉴스 만들지 않았나. 여기에 YTN은 민영화시키고 TBS는 폐국 수순으로 몰아붙였다. 사실은 1980년대 계엄 이후 언론 통폐합, 언론을 탄압했던 그 시기에 벌어졌던 일을 그대로 비슷하게 준비했던 거라고 본다."

-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다. 사실 이 역시 언론장악 문제와 연결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청부민원', '정치검열'로 내부직원들에게조차 신뢰를 받지 못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불러온 사태이기도 한데, 일각에선 류희림이라는 인물때문에 제도를 고치는 건 오히려 향후에도 '국가검열'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이고, 위원장 등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국회의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다. 방통위로부터 유일하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전부다. 독립기구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견제받지 않는 제도적 상황을 악용해, 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언론사 탄압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지금의 방심위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한해 탄핵이라는 견제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려도 있지만,국회가 방심위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압박하려 하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다."

"계엄 때문에 올스톱된 방송법 개정 논의, 다시 시작해야"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 방심위 사태의 가장 핵심은 류희림 등이 '방송 불공정성'을 자신들의 잣대로 문제 삼으면서 법정제재를 남발한 것인데.

"그래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공정성 심의' 부분을 빼자는 법안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정성이라는 잣대가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해석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진 상황 아닌가. 공정성을 심의 대상에서 빼면, 지금처럼 방심위가 정치심의를 하면서 방송사를 압박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차기 정부는 물론 어느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제도도 완결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부작용이 나왔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맞다."

- MBC와 KBS, EBS 등의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도 진행 상황을 소개해 달라.

"방송법은 벌써 2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됐고, 향후 방송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합의를 했다. 일단 여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가 너무 많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해서 이사 숫자를 당초 안보다 조금 줄이고,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종사자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 사실 진작에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계엄 때문에 올스톱됐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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