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고 배다지 의장 국보법 수사 인권침해"

93차 전체회의에서 진실규명 결정... "불법구금·고문 등 국가가 사과해야"

등록 2024.12.20 18:09수정 2024.12.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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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배다지 민족광장 상임의장
고 배다지 민족광장 상임의장 이윤경

고 배다지 겨레의길 민족광장 의장이 1960년대 중앙정보부에 의해 씌워진 국가보안법 굴레에서 뒤늦게 벗어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근 93차 전체 회의에서 배 의장이 신청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0일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가의 책임 인정은 배 의장이 경남매일신문 기자 시절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지 56년 만이다.

관련 판결문과 수사·공판 기록을 토대로 한 진화위 자료에서 배 의장은 1968년 10월 당시 통일혁명당 간부이자 같은 신문사 논설위원인 A씨와 반국가단체 구성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나흘간 불법적으로 구금됐다.

이후 구타와 고문 속에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듬해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군사정권에서 이루어진 수사가 불법이었단 점을 확인한 진화위는 재심 절차뿐만 아니라 "당시 고문·가혹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기자였던 배 의장은 군사정권이 탄압을 가하자 이후 민주화 운동에 매진하며 평생을 바쳤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연합 상임의장, 부산땅 하야리아 되찾기 시민대책위 상임대표,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2010년 민족광장을 설립해 이끌며 같은 해부터 지난해까지 김대중부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함께 맡았다.

2022년에는 과거 국가가 자신에게 씌운 유죄를 바로 잡기 위해 숙원 중 하나였던 진화위 피해확인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배 의장은 이번 결과를 접하지 못한 채 지난 4월 14일 향년 90으로 별세했다. 지역의 대표적 민주·통일원로인 그가 세상을 뜨자 시민사회는 '민족자주의 등불 고 배다지 의장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를 결성해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배다지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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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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