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김건희-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해야"

8년 전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교체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당 차원의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탄핵 소추안에 찬성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들린다.

탄핵 소추안 표결 이후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20일 '정당 바로 세우기'의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신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일주일 지났어요. 탄핵 표결 이후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내란 상태를 잠시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얻어낼 때까지는 매우 어려운 정치적인 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14일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행히도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와서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다는 건 희망적이죠. 하지만 204표밖에 안 나왔다는 건 (국민의힘 이탈표가 적었다는 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또 내란 수괴범을 대통령직에 여전히 놓아둬야 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을 이제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국민들이 부르셔도 아마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표결 직후 국민의힘 의총에서 험악한 말이 오갔다고 하죠. 한 명씩 일어나 찬반 밝히라고 했다던데 민주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국민의힘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입장을 늘 보여왔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도 쓰지 않는 방법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이 북한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표결 후 의총에서 비난하는 의원들을 향해 "내가 비상계엄을 했냐"고 반박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계엄 이후에 본인의 입장도 여러 차례 바꾸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당 내에서 어떠한 리더십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해 나갈 근거나 명분을 상실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통하지 않게 됐을까요?
"그거야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라서 발휘를 못한 거죠. 리더십이 없는 건 아무래도 검찰 생활만 오래 했기 때문에 리더십을 훈련할 기회가 없었고요. 윤석열에 의해 반짝 등용된 거기 때문에 본인의 내용과 내공이 없다는 걸 그대로 다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란 사태 동조한 국민의힘, 정치생명 다한 것"

-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심판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위헌 정당은 정부의 제소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해산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일련의 행동을 보면 정당 민주주의가 상실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까지도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인 모습들은 당연히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헌법적 평가가 가능해요.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임을 넘어 이제는 불법 정당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정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 비대위원장을 맡을 만한 사람이 외부에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중진 의원 중에서 한 명 선택하고자 할 텐데 아무런 국민적 감동을 주기 어려운 인사들만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동조함으로써 정치적인 생명이 다 한 게 아닌가 해요."

- 2016년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때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사과했는데, 이번엔 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라는 탄핵 후신 세력들에 대해 저는 수구 퇴행 세력이라고 부를 건데 그들이 8년 전에 탄핵 당했을 때보다 지금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서 사과까지는 했었는데 그때의 사과가 진정성도 없었던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은 더 염치 없고 양심 없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3일 밤 국민의힘 단톡방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집결지를 여러 차례 바꾼 게 큰 혼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드러났어요. 이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의 공범, 즉 의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하는 걸 방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불법 계엄이 발생했을 때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스스로 국회로 모여야 되겠다 하는 최소한의 판단능력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갖고 있지 못했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의 책임과 무게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왕좌왕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르면서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에 표결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더 반성하고 본인들의 책임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나경원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방해해서 표결 참석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남 탓하는 발언은 국회 표결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비겁하다고 보이고요. 이번에 이준석 의원도 바깥에서 채증을 핑계 대면서 결국 표결을 안 하러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해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도 정당화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로 살아온 윤석열, 수사기관 존중하지 않는 건 자기 부정"

-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 반성이나 사과도 없을 뿐더러 수사기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란죄에 대해서 법률적,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상습적인 거짓말과 뻔뻔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사람에게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한평생을 검찰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환장도 보내고 구속했을 텐데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어서 수사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사로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부끄러워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수준 미달의 인간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어쨌든 직무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니까 윤 대통령 체포나 구속이 경찰이나 검찰에게 부담되지 않을까요?
"수사기관에서 부담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국민적인 요구와 내란 수괴 범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수사기관에게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은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내·외신 기자회견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석동현씨는 아직 변호사로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도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상 윤석열의 궤변을 정당화하면서 윤석열의 극렬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만 남발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석동현 같은 행동은 국민적인 비판과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 계엄 모의에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개입했는데 이건 비선 문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선이 맞고 군 권력 체계를 무력화시키면서 비선이 동원된 것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 문제성을 제가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불법적인 쿠데타를 모의하면서 정상적인 군인들을 동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노상원과 같은 약간의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군을 예편하고 또 김용현의 불법적인 지시까지 잘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외부 세력을 동원한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고요. 어찌 됐든 비선까지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중대한 반역 행위라고 봅니다."

-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났잖아요. 둘의 만남은 어떻게 보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자격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요. 여야 대표가 비상한 시국에 만나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이 자체에 대해 국민들에게 나름의 여야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헌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개헌이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숙제를 할 때가 아니고요. 윤석열 내란 수괴에게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법적 책임을 물리는 일이 선행돼야죠. 지금 윤석열의 내란 상태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헌 문제를 끄집어내면 오히려 논점이 흐려져요. 때문에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닌가 보거든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개헌 주장을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란 수괴범의 권한을 정지하기 위해 한 표결이 왜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리에 맞게 주장해야 될 것 같고요.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한 논리까지 동원하는 모습이 저는 딱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국민들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요."

- 19일 양곡법 등 6개 정책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거부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권한이고 상당히 자제해서 써야 되는 권한임에도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사용했죠.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거부권 행사가 들어가는지도 매우 의문이에요. 설사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지금 내란의 공범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자제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임명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아직 공포 안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까지 쓰고 있고 여당의 편향된 자세를 아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란 공범 혐의 받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자체를 문제 삼을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쓰지 않을까 전망해 보는데요. 그런 행동을 실제로 옮긴다면 국회가 한덕수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반론보도] <한 총리, 김건희-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해야>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2월 22일 정치면에 <한 총리, 김건희-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해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가 계엄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