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이정민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통화 내역 압수는 그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경호처가 '수취 거부' '수취인 불명' 등으로 공조본의 출석요구를 재차 거부하는 등 수사 진행에 비협조적인 행태를 취한 데 대한 첫 번째 강제수사다.
공조본은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발부 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비화본(보안 휴대전화)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들의 통화 및 내란 공모 여부, 가담 정도를 자세히 가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사용한 비화폰 역시 대통령 경호처를 통한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구속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내게 전화했다"면서 "707 특임단 어디쯤이냐?"하고 묻거나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당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면서 "윤 대통령이 (제게) 전화해 '(국회)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와 수방사의 상황을 전화 통화를 통해 직접 챙긴 셈이다.
공조본은 이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3일, 최 부총리는 국회에 출석, 문건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예산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공조본은 관련자 소환 조사에 고삐를 바짝 죄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같은 날 소환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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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윤석열 통화 내역 확보... 조사 불응 첫 번째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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