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관련 교육감협의회 건의문 논란

등록 2024.12.26 14:44

수정 2024.12.26 15:15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가 교육부와 유사한 '자율 사용 보장' 등을 건의하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박종훈 교육감은 26일 'AI 디지털교과서 교육감협의회 건의문' 관련한 입장을 통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학생맞춤형교육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은 유보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맞춤형교육을 지원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인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한다"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긴급히 건의한다"라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 "협의회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그 활용을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국회의 이러한 결정은 그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반대 목소리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 각계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2025년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의 실물이 올해 12월에서야 공개된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라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와 활용 방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협의회 명의 건의문에 대해, 박 교육감은 "건의문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전체 교육감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의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협의회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협의회장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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