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로 내란사태 보고도 무죄추정 원칙? 박수영 의원 자격 없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28일 9시간 가까이 이어진 항의 사태를 둘러싸고 이날 저녁 시민대표단과 만난 박 의원의 모습.유튜브 채널 뭐라카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해 파장이 인다. 항의방문 나선 시민들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놓은 답변인데, 시민사회는 "전 세계가 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지켜본 상황"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원이 이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역 사무실에서 벌어진 항의 농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시사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수영 사무실 앞이 부산의 남태령이 된 이유

28일 오전 박수영 의원이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라는 민원 행사를 부산 남구 사무실에서 열자 자신을 '촛불 시민'이라고 밝힌 수십여 명이 현장에 몰려들었다. 박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당내에서 탄핵 반대 기류를 주도하자 펼쳐진 일이었다. 항의 속에 이들이 "내란에 대한 생각을 말하라"라며 목청을 키우자 박 의원은 1시간 만에 "내란죄는 헌재에서 결정할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리(원칙)가 있다"고 말을 꺼냈다.

결국 시민들의 항의가 더 거세지면서 대화가 중단됐고, 경찰 출동 속에 장시간 농성 상황으로 치달았다. 출입이 가로막히자 시민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9시간 가까이 공간을 지켰다. 이후 박 의원의 발언과 사무실 내 시민들의 상황이 전해지면서 사태는 더 커졌다. 소셜미디어에는 "부산의 남태령으로 가자"라는 말이 오갔고, 부산시국대회 참가자 수천여 명이 행진 경로를 바꿔 박 의원 사무실로 이동했다.

이러한 대치는 박 의원과 시민 대표단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겨우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서도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무슨 죄를 지었든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탄핵 인용 여부 역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라고 기존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의 일부. 28일 시민 항의로 9시간 가까이 사무실에서 대치가 벌어지자 다음 날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김보성

그러나 파장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경찰을 부른 것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던 박 의원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서 하루 전 시민들의 항의를 '홍위병식 대응'으로 몰아붙인 그는 "사무실 CCTV를 확인해 한명 한명 특정해 법적 조처를 하겠다"라며 으름장을 놨다. 박 의원은 "공용건조물 침입죄, 업무방해죄, 특수감금죄, 폭행죄와 (경찰관을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죄 등이 적용될 것이며 선처는 없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면서 재판관 임명은 왜 거부?

이러한 반응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 부산지역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30일 성명을 내어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을 깎아내린 뒤 경찰까지 불러 죄인 취급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다"라며 "즉각 사퇴하라"라고 맞대응했다.

부산비상행동은 지난 3일 밤 국회 등에 투입된 군대의 모습을 재차 열거하며 "내란 현행범으로 처벌의 경중이 있을지언정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대로라면 탄핵 여부를 헌재에 맡기면 되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앞뒤도 안 맞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산시당 김진 대변인 논평으로 사태에 참전했다.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옮은 것인지, 내란인지 아닌지를 물은 것인데 박 의원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재명 대표 거론은 딱해도 너무 딱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른바 사건의 경중,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단 건데, 그는 "헌정질서에 승복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28일 민원의 날 행사를 연 박수영(부산 남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내란 동조에 사과하라"며 항의하던 구군 시국모임 회원들이 경찰에 의해 고립되자 이날 오후 윤석열구속파면 부산시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4km를 행진해 연대하고 있다.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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