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 공수처 때리기 "대통령 체포 시도, 주제 넘어"

등록 2025.01.02 14:57

수정 2025.01.02 14:57

▲ 2023년 12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한 행사에 참가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환

강승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이번에는 공수처 등을 겨냥한 글을 올려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을 두고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내란 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를 겨냥해서도 '좌파 성향'이라고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전해진다"라고 썼다. 이어지는 강 의원의 글이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크고 작은 위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판사쇼핑에 성공, 민주당에 은혜 갚은 까치를 자처하고 있다.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들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 과격한 발상이고, 주제 넘은 행태다."

하승수 변호사 "법원, 공수처에 수사권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발부한 것"

▲ 하승수 변호사가 2022년 4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남소연

이에 대해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는"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하 변호사는 "(체포수색영장 발부는)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원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이전에도 공수처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구속했다. 어쨌든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협조하고 있다. 때문에 공수처만의 수사가 아니다. 수사권은 문제가 안 된다"라며 "게다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이다. 그러므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강승규 의원의 영장전담 판사 비난에 대해 "판사의 출신지를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따르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에 체포영장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체포적부심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판사가 아닌 정치인이 적법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체포나 구속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인 윤석열씨가 적부심 절차에서 따지면 된다"라며 "제삼자인 (강승규) 의원이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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