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대규모 재정투입 예정,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해야"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올해) 필수의료 보상 등 본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정돼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보험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지금의 훌륭한 제도를 미래 세대도 누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년사에 앞서 정 이사장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서 내년도 중점 추진 계획으로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특사경 도입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다각적인 소통 노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격·부과·징수 업무 전반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보험료 부과체계 1·2단계 개편, 소득정산제도 등을 통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소득중심 부과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앞으로도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부과재원을 발굴하거나, 다양한 징수 방법을 개발하는 등 재정수입 확충에도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급여분석'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것과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급여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서 국민건강공단만이 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NHIS Standard')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알렸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이 올바른 의료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급여지출 효율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정 이사장은 "건강검진은 그동안 국민 건강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해 왔지만,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에 발맞춰 의·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기존 검진항목 재평가는 물론 효과성이 낮은 일부 검진항목에 대한 개선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진체계를 내실화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개인별 위험 질환과 건강관리 방안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하반기 오픈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휴대폰 하나로, 쉽고 편리하게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정 이사장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해 공단이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전국의 돌봄대상자를 평가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며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 돌봄통합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전담 조직을 확대했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정부, 지자체와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정 이사장은 임직원들을 향해 "올해는 '초고령 사회' 원년(元年)"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사회·인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인 만큼 우리 공단은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단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국민의 더 건강한 삶'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업무 전반에 '공단만의 원칙과 기준(NHIS Standard)'을 세우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체질과 문화로 탈바꿈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보험재정 위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의 역할과 업(業)은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엄격한 자율점검과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우리 앞에 놓인 경영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새롭게 도전해야 할 과제들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지난 50여 년간 함께 일궈 온 국민건강보험이 국민 속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자"고 독려했다.

덧붙여 "올해도 진심을 담은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국민과 직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말로 신년사를 마무리헀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