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님, '한남동 체포 불응' 보셨습니까?

등록 2025.01.04 15:39

수정 2025.01.04 15:39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편집자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3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 영상을 보았습니다. 피청구인(윤석열) 측이 했던 말을 또 하는 등 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두 재판관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윤석열 측 대리인들은 3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길 했습니다.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과정에서 가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도 무효가 된다는 논리였지요.

이에 더해 윤석열 측 대리인들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결시킨 사유에 내란 행위를 넣어두고, 탄핵 심판의 쟁점에서 이를 빼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담자가 방대하니, 증인·증거 채택과 심문에 많은 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얘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측 전략이 탄핵 심판 지연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형식 재판관도 지적한 것처럼 재판관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일어나서 발언하고, 이 변호사가 한 말을 저 변호사가 또 하고. 윤석열 측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윤석열이 곧 법'이기 때문일까요?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

▲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이정민

재판정에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더 중대한 일이 헌법재판소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일이 대통령경호처의 무력시위에 의해 중지된 것입니다.

법을 알지 못하거나, 절대 약자로서 악에 받쳐서 저항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처에는 법 전문가도 있고, 이들이 에워싸고 있는 윤석열은 사법고시 합격자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윤석열과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그저 뻗대며 저항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무력을 앞세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일을 대통령과 경호처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무력을 앞세워 법원의 영장을 거부한 선례가 남게 됐는데,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없다면 이 민주공화국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력이 있는 자는 무력으로 영장 집행을 막고, 돈이 있는 자들은 사람을 사서 막는, 무법 사회가 되겠지요.

윤석열과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이번 탄핵 심판에 쟁점으로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헌법의 수호자를 맡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인 헌법재판관들은 이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적어도 참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얼마나 중대할지 고려해 주십시오. 비록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자이지만,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신속한 변론 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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