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다른 자치단체장 구속... 동해안 도민들 "충격과 실망"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 속에 흔들리는 가운데, 강원도 동해안 지역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 동해안 6개 시·군 중 동해시와 양양군의 자치단체장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깊은 실망과 자괴감이 확산되고 있다.

동해시의 심규언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양양군의 김진하 군수는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구속되었다. 이로 인해 두 지역은 단체장 부재 상태로, 부단체장이 시정과 군정을 임시로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동해시장, 민선 1기부터 계속된 비리

심 시장은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는 2021년부터 시멘트 제조 기업에 인허가 혜택을 주는 대가로 11억 원을 받고, 수산물 수입 유통 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자 선정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시가 또다시 비리로 인한 구속 사태로 큰 충격에 빠졌다. 민선 1기부터 이어진 비리 문제로, 현직 동해시장이 구속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자괴감이 깊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동해시 역사에서 반복된 단체장 비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전임 시장의 구속 후 시장권한대행을 맡아오다 시장이 된 심규언 시장의 구속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깊은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 동해 시민 A씨(52)는 "우리가 선택한 단체장들이 이처럼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된 것을 보니 참담하다"라며 "이제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시민 B씨(65)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한탄했다.

전억찬 동해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동해시가 시민들과 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 온 많은 일들이 동력을 잃지 않고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특히 "동해 신항 건설이 착공되어 부두가 완성되면 동해 전 지역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심 시장의 구속이 이러한 추진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양양군수, 뇌물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지역사회, 실망과 충격

김진하 양양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는 2023년 말,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민원 해결을 빌미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 또한 일부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가 구속된 이후 지역 주민들은 '내 손으로 뽑은 군수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며 실망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지역 주민 김영훈(74세)씨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다"라며 "지지했던 만큼 더욱 큰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양양군의 한 군의원은 "탄핵 정국 속에서 지역 정치권은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양 어민 A씨(70세) 는 "성범죄와 뇌물 사건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최근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패와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선거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패 사건 증가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들의 윤리 기준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정한 선거 과정이 부패 예방의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윤석윤 전 인천광역시 부시장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실제 의사가 반영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 후보자들이 부패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며 진정으로 주민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자가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패 사건, 지방자치 신뢰 저하…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

부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며, 이는 지역 사회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 저하는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사건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한 행정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고,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성일 변호사는 부패 사건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치적 무관심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개인비리차원의 문제 보다 더 심각한 끼리끼리 문화

이번 사건의 두 당사자는 모두 지역 토박이로, 지역 내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자치단체장이 되어 3선을 지낸 공통점이 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들은 인허가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재임 기간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기 쉬운 구조에 있었다. 세 번의 선거를 거쳐 10여 년간 재임한 이들은 이러한 관계를 끊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도민들도 이번 부패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미흡하고, 시민의식이 부족해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지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공직자 감시 체계 강화 및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승달 전 강릉원주대 총장은 지역 사회의 구조 개혁과 공직자 감시,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변화 없이는 부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그는 보수적 선거 성향이 개혁을 저해하고 부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탄핵 정국이라는 전국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자괴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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