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배속 수방사 장병 동원 논란에 국방부 "장병 인권 고려"

등록 2025.01.06 12:09

수정 2025.01.06 12:09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는 과정에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병력을 동원한 것에 대해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한 역할과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게 국방부가 제일 고려하는 우선 요소"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 장병들에게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규정과 관련 법령, 또는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 대변인은 "(배속된) 병력에 대한 통제의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면서도 "저희에게 역할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또는 원칙적인 부분을 (경호처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방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위해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를 경호처에 배속시켜 경호작전 수행시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게 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박종준 경호처장 명령에 따라 동원된 55경비단 장병들의 저지에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수처는 55경비단의 1차 저지선과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의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인근까지 진입했지만, 관저 200m 앞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의 저지에 막혀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당시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55경비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날 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다시 이뤄지더라도 국방부는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저희가 드렸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관저 경비 병력 파견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현 단계에서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며 "경호처의 임무와 역할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역할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또는 원칙적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또 '의무복무 병사 대신 간부들 위주로 대응하라는 기조가 세워졌느냐'라는 질문엔 "그렇게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경호처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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