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윤석열 체포하나?... 공수처-경찰 '핑퐁'

등록 2025.01.06 14:43

수정 2025.01.06 14:50

▲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조수사본부 내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밤에 보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일임) 공문을 두고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6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경찰 국수본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수처는 국수본 의견을 듣고 이날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오늘 (오전) 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면서 "이후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일임) 공문을 보낸 근거는 형사소송법 81조 1항과 200조의6으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지만,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주체를 공수처로 보고 있다. 같은 조항을 두고 공조수사본부 내 두 수사기관의 해석이 다른 셈이다.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한 공수처의 행보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야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담 내용을 취재진에 설명하면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공수처 (체포)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고위관계자가 '오늘은 영장집행 계획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한다. 경력 동원이나 집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성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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