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최상목, 동조하는 이복현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비상계엄으로 내수경제는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12월 둘째 주(7일~13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날(7일)부터 2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4일) 직전까지의 카드 이용 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년 대비 3.1% 줄었습니다. 특히 오락·스포츠 및 문화(-7.4%), 숙박 서비스(-7.1%), 음식 및 음료서비스(-4.5%)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연말 대목만을 기다리던 자영업자들은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와중에 원인 제공자는 체포 불응에 나서며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나

▲ 윤석열 체포 촉구 긴급행동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서 3박 4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1월 6일 오후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노숙을 위해 설치한 '체포텐드'에 들어가 있다. 권우성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쓴소리를 보탰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불응에 따른 경제 리스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혔던 이 원장이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잇따랐죠.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지금 국가 권한대행에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3일째 '침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침묵에 대해 이 원장은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최 권한대행에게)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 하게 하는 게 과연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묻고 싶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침묵,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수장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4.11.8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서울 내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 상승 중입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빌라 월세가격지수는 2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 역시 11개월째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사건들이 잇달아 터져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비아파트 물량 공급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31위. 한국의 여성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성적표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OECD 국가 15~64세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진 여성 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라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격차가 21년만(2003년 이후)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수출은 2023년보다 6.6% 늘어 1330억 26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미 수출은 10.45% 증가한 1277억 9100만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중 수출은 감소, 대미 수출은 증가 양상인데요. 이 같은 기조가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에도 적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3년 주가 하락으로 주요 그룹 총수 10명 중 6명의 주식 자산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 CXO연구소에 따르면, 주식 자산 감소폭이 가장 큰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주식 재산 평가액은 14조 8673억 원에서 11조 999억 원으로 2조 9574억 원 줄어든 것인데요. 큰 폭으로 하락한 삼성전자 주가가 원인이겠죠. 6일 오후 4시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5만 59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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