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체포 집행에 '국격 훼손' 걱정한 성일종

여야 간사 부른 성일종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가운데)이 2024년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여야 간사 부른 성일종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가운데)이 2024년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남소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수사가 목적인지, 쇼가 목적인지 밝히라"라는 주장을 폈다.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이 뒤따랐다.

성 의원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전 세계에 방송하면서 쇼를 하는 것 또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작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지난달 31일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연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용산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과의 대치 끝에 5시간 30분만에 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했다.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1월 6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를 찾아 '인간방패'를 쌓았다. 결국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격 안 맞는 일"이라면서 수괴 체포에 '국격' 운운한 성일종

성일종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는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6000달러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 후진국의 모습"이라고 전제했다.

그런데 "국가수반인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이 보여주기식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라면서 "조사가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국격을 훼손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난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충돌하지 않고 국민들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국가기관의 임무"라면서 "수사는 공정하게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적법한 절차와 과거 선례 등을 참고해 국격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당한 국가공권력 행사가 쇼?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부정"

▲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앞에서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우성

그러나 수 차례 출석 요구에도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하고 적법 절차를 밟아 나온 체포영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를 찾아 방탄 자처한 것 자체가 법치주의와 민심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현웅 전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어긴 내란수괴범을 잡으려는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면서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려 했던 윤석열이다. 잘 기억하겠다.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와 통화에서 신 전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을 향해 "정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를 '쇼'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부정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과 상식, 모두에게 평등하게 법 집행해야 한다고 했던 윤석열에게도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일종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내란죄 자체마저 부정하는지 되려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특히, 윤석열퇴진충남운동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국민의힘 강승규(홍성예산), 성일종(서산태안), 장동혁(보령서천) 의원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 목숨을 위협한 위헌계엄의 선포 당사자인 윤석열을 비호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맞서겠다는 것일 뿐"이라면서 "민주공화국을 독재 사유화하려는 일체의 행위 즉각 중단만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퇴진 서산태안시민행동은 오는 9일 오후 7시부터 매주 목요일 서산 호수공원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6일로 기한이 만료되면서 법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재청구를 단행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영장이 나오면 다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