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단체 "국민의힘 시·도지사, 내란공범 셀프 인증"

▲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충북지사 김영환)가 5일 발표한 '현 시국에 대한 입장문'. 국민의힘시도지사협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충북지사 김영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 충청권 단체들이 각 지자체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들 스스로 내란공범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난 5일 '현 시국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 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퇴진대전운동본부 "내란범죄자 셀프 인증, 그 자체로 내란범죄"

이에 대해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고 했던가"라며 "결국 내란의 한 몸통임을 자처하는 내란범죄자들이 셀프 인증을 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설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1월 1일 윤석열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화답이라고 보기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과 저질스러운 경거망동일 뿐"이라고 국힘 시·도지사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관저에 들어간 국민의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 똑같은 입장을 냈다. 이는 그들 스스로 내란의 공범임을 자임하는 꼴이자 내란수괴 비호 행위 자체로 내란범죄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진보당대전시당도 성명을 내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탄핵 절차를 왜곡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참여자치연대 "윤석열 옹호하는 행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전·세종·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이 함께 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반헌법적 입장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연장 판사가 특정 법률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확인되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의 자의적 법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빠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무위로 돌리려는 행태"라고 규정하면서 "김용현의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확인되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은 전적으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책임이다. 이런 파탄 상황에서 국힘 시·도지사협의회가 그 책임을 수사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탄핵 심판을 무위로 돌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단체들 "김태흠 지사, 내란 비호 행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정권퇴진충남운동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성명을 통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겨냥했다. 이들은 "내란 비호 행위 역시 내란범죄"라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내란 비호 행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연일 내란을 비호하는 발언을 내뱉고 있다"며 "계엄은 비상식적이었으나 수사는 천천히 하고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사실은 수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고 최근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김 지사를 향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범죄집단임이 드러났다. 국민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안위에만 몰두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범죄집단이 있을 곳은 한남동도 국회의사당도 각 시·도청도 아니"라며 "범죄에 걸맞은 형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곳은 교도소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지사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란범죄자를 옹호한다면 국민들은 당신들 역시 심판대에 올릴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 구속할 것 ▲내란동조 국민의힘을 즉각 해산할 것 ▲내란 비호 국회의원들 즉각 사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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