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방 뛰어든 오세훈 "이재명의 욕심 탓"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열린 ‘주한대사 초청 신년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탄핵소추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건, 탄핵 심판을 보다 빠르게 진행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7일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여기에 더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시점 따라 이재명 사법리스크 키우고 보궐선거 부담 덜고

사실 오 시장이 국회 탄핵소추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두고 이 대표를 비난한 건 처음이 아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달라진 만큼 앞서 처리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라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중이다.

그는 지난 5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일구십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란 글을 통해 같은 주장을 폈다. 또 지난 6일엔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 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문에도 이름을 올렸다(관련기사 : 다시 손잡은 오세훈·홍준표 "윤석열 체포 중단해야" https://omn.kr/2bqu5).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러한 여권의 주장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적 의도로 뒤틀고 있는 것이란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받고 있는 중이다.

내란죄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뺀' 게 아닌데도 삭제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이미 8년 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엔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같은 이유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https://omn.kr/2br74).

당장 헌재도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며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수용한 상황이다.

오히려 오 시장을 비롯한 여권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이유야말로 '조기 대선' 시점에 대한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작년 11월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감안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향후 재판에서도 이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월 중순까진 해당 2심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압박 중이다. 즉, 헌재의 탄핵심판 전에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극대화되길 바라고 있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시점에 따라 결정될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부도 중요하다. 만약 차기 대선이 오는 5~6월 치러지게 되면, 그가 시장직을 사퇴하더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돼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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