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잘못했어!" 막가는 '윤석열 체포 저지' 국힘 의원들

등록 2025.01.07 17:21

수정 2025.01.07 17:57

▲ 국민의힘 곽규택(왼쪽 두 번째), 유상범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남소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무슨 공무 집행 방해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법원을 부정하는 건가?"

여야 논란 끝에 잠시 정회된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마이크는 꺼졌지만, 검사 출신 여야 의원 간 고성은 계속 이어졌다. 박 의원의 말 끝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잘못했다!"고 소리쳤다. 유상범 의원과 조배숙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던 의원 45명에 포함된 인물이다.

"공무집행 방해 아니라고? 그럼 관저 왜 갔나"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유상범, 이만희, 김석기, 박대출, 이용, 김기현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검사(조배숙), 검사(유상범) 출신인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 행위"이자 "내란공범"들의 "내란동조행위"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영장의 적법성'을 따졌다. 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이의신청 논리를 재반복한 것이다. 조 의원은 "영장이 적법한 거냐"고 했고, 유 의원은 "제대로 된 영장이냐"고 공격했다.

박은정 의원은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다.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그러면 왜 거길 갔느냐"고 되물었다. "영장을 저지하러 간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박 의원은 "영장 집행 저지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회의 재개 후 현안질의에서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체포 적부심사로 불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도가 없는데, 피의자 윤석열은 모든 것을 정쟁화 시킨다"면서 "마치 불복할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법 기술자다"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체포 영장 저지를 위해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진을 법사위 회의장 화면에 띄웠다. 그는 "윤석열 지키겠다며 불법을 자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내란 공범이다. 내란 동조자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비상계엄 해제할 땐 없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서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공범" 지적에 발끈한 국힘 의원들... 정청래 발언에 결국 정회

서 의원의 질의 이후 국민의힘 의원석이 들썩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라면서 "언어 사용에 주의해 달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무슨 내란공범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는 정청래 위원장의 '사형' 발언 이후 중단됐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느냐, 빨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라는 인상으로 말하는데, 그럼 내란 수괴에 대해 영장을 가져가 집행하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다"라면서 "그런데 왜 반대하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형사 범죄를 다루는)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 끝에 법사위는 결국 정회됐다.

한편, 야4당 초선 의원들은 앞서 체포 영장 집행 당일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내란 공범들을 당장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체포하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45인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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