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고발당한 유인촌, 영진위 6인 위원 임명 무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년 12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2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사보강 : 8일 오후 12시 6분]

영화진흥위원회 의사결정 합의체인 9인 위원회의 신임 위원 선임을 두고 영화계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인사권을 쥔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가 독립영화와 현장 영화인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한국 영화를 이끌어가고 주요 단체들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내란 혐의 피고발인인 유인촌 장관의 임명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관련기사 : [단독] 신임 영진위원 6명 선임..."영화계 주요 단체 추천 인물 없다" https://omn.kr/2bq6o)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아래 영화인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12.3 내란 공범 유인촌의 영진위원 선임은 철회돼야 한다"라면서 ▲ 영화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선임 ▲ 영진위 통제·간섭 중단 및 영화계 거버넌스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태고, 내란 동조 논란에 휩싸이며 시민단체로부터 지난해 12월 16일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영화인연대는 "유인촌 장관은 12.3 내란에서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했으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2024년)12월 28일 성명을 통해 유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으며 현 정부에서 산하 공공기관 선임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장관은 보란듯이 영진위에 새로운 6인의 위원을 임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선임된 개별 위원의 면면을 떠나서, 한국사회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때,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인 윤석열 정부와 공범인 유인촌 문체부가 단행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위촉을 거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현안 질의를 통해 문체부 산하기관 인사권을 조심해서 행사해야 하고, 사표 제출이 된 상태에서 인사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한 관계자 역시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고 사퇴 의사까지 밝힌 유인촌 장관의 인사는 여러모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영화계에 혼란을 주는 행위로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독립영화 인사는 없고, 대기업 계열사 출신 인사는 있고

한편, 문체부는 신임 영진위원 선임과 관련해 "영화 관련 단체의 후보자 추천 등을 거쳐 영화예술, 영화산업 등에서의 전문성과 식견, 학계와 현장에서의 경험, 성(性)과 나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신임 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히지만 한국 영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은 배제됐고, 공교롭게도 유인촌 장관 비판 성명을 발표한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이 이번 영진위원 선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영화계의 지적이다.

더 나아가 신임 영진위원 중 한국 영화에 대한 현안과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인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영화 현장과 무관한 인사가 들어갔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영진위의 주요 사업이 독립영화와 깊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성을 갖는 위원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밖에 대기업 독과점 문제와 객단가 문제가 영화계의 주요 이슈가 된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 대표를 지낸 인사를 영진위원으로 선임한 건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회계법인 관계자가 포함된 건 영화발전기금 고갈 문제 보완, 벤처 관계자는 투자 문제로 영화 제작이 잘 이뤄지지 않는 데 식견을 필요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영화계에선 '필요할 때 자문받으면 될 정도의 인사를 영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정향 감독이 유일해 보인다"며 "영화계 대표성을 띄어야 할 영진위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영화인연대 또한 이날 성명을 통해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관련 영화단체의 추천에 따라 영화예술과 영화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균형에 맞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문체부가 단행한 신임 위원 구성은 다양한 영화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또 "영화계를 대표하는 주요 직능 영화인의 연대체인 영화인연대 소속 19개 단체가 추천한 인사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영화계와 교류가 거의 없는 교수와 투자사 경력을 가진 인사에 치중됐고 남녀 성비도 불균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영진위는 민간자율기구의 정체성을 되찾아 영화계와 협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라며 "유인촌과 문체부는 영화계를 포함한 문화예술계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격 쇄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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