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무죄'에 야권 "사필귀정" 한 목소리

등록 2025.01.09 14:36

수정 2025.01.09 14:36

박정훈 대령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박정훈 대령이 응원나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정훈 대령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박정훈 대령이 응원나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민

군사법원이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1심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박 대령의 무죄 판결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며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며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이날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애초에 채 상병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던 정의로운 군인을 항명죄로 기소했던 것 자체가 부정의였다"고 군 검찰을 '직격'했다. 또 "군 검찰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조차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만 하는 이 '내란의 시대'가 참으로 안타깝고 또 분노스럽다"며 "애시당초 채 상병 순직사건이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또 "외압을 행사하고 불법적 명령을 내렸던 그 모든 자들이 공교롭게도 현 내란세력의 몸통들"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죄를 매우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은 과제는 채 해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진상규명'

박정훈 대령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박정훈 대령이 응원나온 시민들로 받은 장미꽃을 들고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 **▲박정훈 대령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박정훈 대령이 응원나온 시민들로 받은 장미꽃을 들고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정민

한편 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령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초 박 전 단장은 채 해병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보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박 대령의 행위를 항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채 해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진상규명'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꾸려진 상태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서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야권에 "채 해병 특검을 조속히 발의하여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리켜 "특검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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